• 정개특위 논의 우려돼,
    지역구 늘리기는 “기득권 지키기”
    이내영 “비례대표 점차 확대하는 게 필요”
        2015년 07월 24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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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2배로 늘리는 선관위의 개정 의견과 달리,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 이내영 부위원장은 “이번 여야 합의 방향은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이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의견이 모아지는 이유는 지역구가 합쳐져서 손해를 보는 의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에게는 지역구를 늘리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역구를 늘리는 방식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편”이라며 “의원정수 늘리는 명분이 선거구획정에서 지역구가 없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늘린다고 하는 건 국민을 납득시킬 명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

    이 부위원장은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은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지역구는 지역구를 대표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도 갖고 있고 또 여러 여성의 대표성이나, 대표성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게 다수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투표에 의해서 뽑히지 않나. 소수정당이나, 또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이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많다”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1, 지역구 2, 비례대표 1,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4.5:1밖에 안 된다. 적어도 3:1, 4:1 시간을 가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다수학자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확대 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 기준이다. 둘 간에 균형이 중요한데 이미 지금 선거구 획정에서 헌재가 2:1인 그 편차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인구대표성만을 본다면 똑같이 해야 하는데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2:1로 한 것이다. 지역대표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표의 등가성과 인구대표성이 훼손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농 간 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역대표성, 농촌의 대표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도 표의 등가성을 똑같이 하는 방법은 없다”며 “인구대표성을 강조하면 특히 농촌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현재 지역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농촌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대표성 보완 방법으로 그는 “비례대표제의 결정을 중앙당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권한과 권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고 그 결정권을 지방 당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권역별로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하고 지역구 의원들을 공천하게 되면 상당부분 보완이 될 수 있다”며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정당의 공천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당이 결정할 일이고 모든 정당에 같은 공천방식을 채택, 강요하는 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완전개방경선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모든 정당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지도부가 결정하는 공천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분개방형 경선, 폐쇄형 경선 등 민주적 경선 방식을 제대로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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