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공안몰이로 정국 물타기
황교안 공안총리 앞세워 마녀사냥
    2015년 07월 23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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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까지 감행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후 검찰은 가장 먼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등 3명의 핵심간부를 구속했다. 연이어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과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끝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세월호 관련 집회나 노동계의 총파업 외에도 검찰은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던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조직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쌀 개방을 반대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항의했던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간부들까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 규탄 1인시위를 하던 시민을 둘러싸고 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경찰이 이에 항의하는 다른 시민 2명을 폭력 연행한 후 구속했고, 제헌절에 ‘민주주의 파괴’를 애도하는 전단을 뿌린 청년 2명도 즉각 연행됐다. 이미 강제 해산 당한 통합진보당 전 최고위원들에 대한 느닷없는 압수수색도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 단기간 내에 발생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연행, 구속이 이어지자, 일부에선 메르스 사태와 연이어 터진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을 덮기 위한 ‘공안몰이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안탄압

공안탄압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이에 노동·시민사회·빈민·법조 등 각계의 30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자 ‘공안 총리’ 황교안을 앞세워 민주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현 집권세력의 철학과 특수성을 반영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대표적인 실력자로 군림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초원복집 사건의 주동자다. 그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을 수사했던 검사가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고 담당검사가 김진태 현 검찰총장”이라며 “이런 면모만 봐도 현 집권세력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법치를 운운하며 오로지 공안으로만 통치하려고 한다”며 “이런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국민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의 각성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으로 발이 묶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평화적 시위를 했으나 무차별적 조사과정에서 구속되는 사례 속출하고 있다. 집시법으로 구속하고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 유신이 되살아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박래군 운영위원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에서도 지역에서 세월호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에게 소환장이 날아 오는 등 탄압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배 사무처장은 “304명이 희생된 이 사안에 대해 진실규명 목소리조차도 공안탄압 대상이 된 다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정도라면 우리사회에 핍박받는 국민들이 무엇인갈 했을 때 발생할 상황들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빈련 조덕휘 의장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점상 탄압을 비판하며 “무더기 기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빈민운동에도 가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눈만 뜨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외친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행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수호 공안탄압 대책회의 강병기 대표는 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국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는 정권은 결국 국민에 대한 탄압만 자행할 뿐”이라며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로지 공안탄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에는 이러한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같은 탄압은 이성과 논리가 아닌, 연대해 단호하게 투쟁으로서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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