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재계가 반대하더라고 추진해야 정상적인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1차 구조개악안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재와 같이 논의되는 임금피크제는 절대 반대”라며 “불공정하고, 거꾸로 된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건데, 이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500조씩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청년채용을 안 하고,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는데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서 지금 고령자들의 월급봉투만 노리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한 대안에 대해 그는 “정년 보장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60세까지 정년이지만 지켜지는 데가 얼마나 되느냐”며 “이미 정년연장법안 심의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제기했다. 정년 보장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노동계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항의 모습(보건의료노조)

정부여당은 2차 노동개악안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대표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우리가 한 30.8%로 OECD국가 중에 1위다. 2년마다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비중이 높은 거다. 사실상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임금결정방식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경직적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24.7%로 OECD 1위다. 그러니까 근무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고, 세계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 데다가 연평균 노동시간은 또 OECD 국가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이 아니라 너무 유연하고 너무 비정규직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보니까 골목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 골목시장에 오는 분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오시겠나. 월급쟁이들이 오는데 월급을 20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 골목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들도 불행하지만 양극화 해소,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임금을 더욱더 낮추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향은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하청 노동자 간의 격차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적에 대해 심 대표는 “현실 진단은 맞다. 그런데 해법은 거꾸로 내고 있다”며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기업들이 핵심인력을 빼고는 전부 주변부 인력을 비정규직 아웃소싱으로 하청노동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