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20일(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제조업 비중 하락, 2030년 인구 정점, 전기요금의 실질적 하락 등 수요전망이 과다하다는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전력수요전망의 주요변수는 경제성장률(GDP), 인구전망, 전기요금, 기온, 산업구조 전망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성장률이다. 그런데 KDI는 최근 GDP 전망치를 2015년 3.5%에서 2.8%로, 2016년 3.7%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추경예산을 집행하더라도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2015.4.13.)에서 “일본과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정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정점 이후 줄곧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2012)는 인구 전망에 기초하여 에너지 수급 전망을 추정할 수 있는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고 전력수요를 전망했으며, 그 결과 2030년 전후에 수요정점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다소비업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기사용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한 장기 산업구조전망 연구」(2013.07.09.)에서 제조업 비중이 2010년 30.3%에서 2030년 25.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비중의 축소는 전기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변수가 전력수요 감소 요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기소비량이 연평균 2.1%, 최대전력은 2.2%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7차계획안이 발표되자마자 수요전망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그렇지만 정부는 단 하나의 수정도 없이 원안 그대로 확정했다.

과다하게 전망된 수요전망에도 필요 설비가 3,456MW로 15,800MW의 신규설비가 반영된 6차계획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3,456MW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이를 위해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변경된 변수로 다시 전망할 경우 설비물량은 필요 없을 것이다. 7차계획에서 새롭게 반영된 신규원전 3,000MW의 전체 설비물량의 2%에 불과해, 처음 기준점인 2015년도 수요가 달라지면 2029년도에 미치는 영향을 커지기 때문이다. 시작점에서의 작은 각도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추세선을 계속 연장시키면 점점 벌어져 간극이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변경된 주요변수로 다시 수요전망을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7차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은 올 여름이 지나면 검증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수요전망을 4.3%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5. 5월 현재까지 전력수요는 1.9% 증가했다.

그런데 7차계획안을 발표(6/8)한 다음에 뜬금없이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전이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2조원대 이익을 봤다며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한전은 이미 100조원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여름철 전기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던 것이다.

최근 전력수요 감소추세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이견(異見)이 많다. 따라서 2~3년 정도 전력수요 추세를 보면서 설비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도출될 것이다.

전력수요 감소가 구조적인 현상일 경우 새롭게 반영된 신규원전은 과잉설비로 재원낭비를 초래한다. 미국과 유럽도 현재의 설비예비율은 다소 높지만, 전력계획 수립 시 설비예비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경기변동과 전력수요 추세를 보면서 추가설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6차계획때 많은 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신규원전을 추가하지 않아도 2029년까지 15%이상의 설비예비율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정부도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부지와 송전선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폐지발전소를 대체 활용하면 설비예비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8차에 다시 변경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력계획에 확정된 설비가 취소된 적은 없다. 이번에 취소된 영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는 6차계획에서 조건부 승인이었고, 조건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영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지 않고 유보했다면 신규원전은 추가되지 못한다. 취소물량이 신규원전 2기 용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래보나 저래보나 7차계획은 신규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7차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원전마피아임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