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전국 9개 지역 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노동부 규탄’ 공동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투본은 22일 오후 4시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주, 안산, 창원의 각 지역 노동지청 앞에 모여 하반기 정부여당이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조 탄압을 일삼는 사용자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이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를 포함한 제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장은 교육, 총회 등으로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이번 공동총파업에는 약 5만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공투본은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1차 공동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화학노련 조합원 50만 명이 소속해 있다.

제조공투본 집회(사진=유하라)

공투본,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강력 반발
“부모 월급 쪼개 자식 임금 주라고? 검증 안 된 억지 논리”

공투본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2차 구조개악 방안, 위법적 각종 가이드라인 발표 시 즉각 조직적 투쟁에 돌입할 것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법안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밝혔다.

화섬연맹 문경주 수도권본부장과 금속노련 신영래 서울부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오직 노동자한테만 돌리고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일하는 국민 모두 노예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돈 있는 사람만 더 잘 벌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우리 정권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월급 쪼개서 자식들 임금 주라는 것은 검증도 안 된 억지논리”라고 지적하며, 청년실업 문제의 대책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데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투본, 고용노동부에 ‘3대 요구’ 담은 항의서한 전달
“배신의 정부에 선봉장 노릇하는 노동부, 존재가치 상실해”

공투본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단체협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도록 하거나, 해고나 전보조치 등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시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행정명령이다.

항의서한 전달 모습

항의서한에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전면 폐기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철회하고, 법률 근거 없는 위법적인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기만적인 최저임금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라. ▲‘실노동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상화 입법화’에 대한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고 적시했다.

공투본은 항의서한에 “고용노동부라는 간판마저 아까운 지경에 이른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 오래다.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국민 앞에 반성하지 않는 배신의 정부’와 마지못해 첨병노릇을 하는 노동부에 분명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서한에 밝힌) 3대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3단계, 4단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아안 강행을 즉각 멈추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 노동자, 수수방관하는 ‘양아치 같은’ 노동부…
마리오아울렛분회 “깃발 색이 무슨 상관인가. 함께 싸워야 한다”
화이자지부 “개악 강행 시 투쟁한다는 안이한 생각 버려야”

뒤이은 투쟁발언에서도 노동자를 등진 채 자본과 손잡은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마리오아울렛분회 김명성 분회장은 “나라가 참 이상하다. 고용노동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노동자 편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그들은 아프고 다친 노동자들과 용역깡패에 맞아 머리 다친 노동자들에게 모두 산업재해 불승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산재 불승인에 대한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리오아울렛 홍성렬 회장은 300여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빈자리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현재 남은 정규직 노동자는 고작 40여 명 뿐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리오아울렛은 영업이익이 119억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50억을 넘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이다.

김 분회장은 “그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9개월간 괴롭히다가 정리해고까지 했다. 정리해고도 노동자들과 대화도 없이 기습적으로 출근한 상태에서 등기 한 통으로 가족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회사에 어떤 행정조치나 근로감독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성렬 회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최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함께 싸우는데 깃발의 색이 무슨 상관인가. 양대노총 제조노동자가 함께 싸워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학노련 민주제약노조 화이자지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강하게 규탄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 농성장을 방문해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학노련 민주제약노조 화이자지부 박윤규 지부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역사적 개혁’이라고 하면서 하반기 총력을 다해 강행하겠다고 한다. 불과 1주일 전 한국노총 농성장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을 반대하고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채 일주일도 안돼서 입장을 백팔십도 바꿨다”면서 “뒤로 노동자를 속이는 저들의 모습은 배반의 정치를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는 정당성도, 논리도, 근거도 없이 자본가들과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기 위해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제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거나 구체적으로 개악을 강행할 때 투쟁에 돌입하는 안이한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투본은 오는 8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3대 요구 관철을 위한 이후 투쟁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