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한국 노동시장,
너무 정규직 위주 편성"?
OECD 평균 2배 한국 비정규직 비율
    2015년 07월 21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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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합심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고위 당·정·청이 회동을 갖고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차 노동 개악안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장년층 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미생’의 장그래와 ‘국제시장’의 덕수가 출연하는 광고까지 내보내며 ‘세대갈등’을 조장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노동 개악안을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9월 발표 예정이었던 2차 개악안에는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인 일반해고 요건완화, 민간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차 개악안에 포함되는 내용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일반해고 요건완화,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박과 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청와대)

대통령 정무특보로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결국은 고용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2차 개악안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정부여당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한국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다면 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 정규직 위주의 편성이고 또 정규직 자체가 과보호를 받으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3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다. 또한 OECD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자 비율은 22.4%로,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고 OECD 국가 평균(11.8%)보다도 2배가 넘는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정규직 채용 중심이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김 의원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통계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를 웃도는 지역도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고용형태 공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공시기업 노동자 17만8573명 가운데 정규직은 8만8145명으로 49.36%로 조사됐다. 지난해 56.95%에서 7.59%p 떨어진 수치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43.05%에서 49.07%로 무려 6.02%p 늘었다.

정부의 2차 노동개악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한 투쟁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임금체계 전반을 경쟁과 성과 강요, 그리고 저임금 체계가 확산되는 개악 임금체계 만들라고 하는 것이 (1차 개악안의) 본질적 문제”라면서 “여기에 더해서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정 확대, 해고를 더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 관철하려는 것 때문에 노동자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인 만큼 반발이 거셀 것이고 총파업 비롯한 대응 투쟁태세를 갖춰갈 것”이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과 달리 당청은 지난 노사정위에서 이미 상당부분 합의에 접근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 측에서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사실 노동시장 개혁에 공을 들여왔고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까지는 여·야·정, 또 노·사·정 회의가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에서 결렬이 됐다”면서 “노동시장 개혁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극단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현기환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김 의원의 말과 달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지난 4월 8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에 대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고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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