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 종말
    [번역] 유럽통합의 환상 사라져
        2015년 07월 20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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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파리13대학의 교수인 세드릭 뒤랑(Cedric Durand)이 자코뱅 지(Jacobin Magazine)에 기고한 “The End of Europe”을 요약, 번역한 글이며 원문은 자코뱅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쟈코뱅 원문 링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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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관점에서 본다면, 2008년의 경제공황은 전면적인, 전 대륙에 걸친 재앙의 서막이었다. 미국발 경제 붕괴는 구대륙 전역에 걸친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의 복잡한 연쇄작용을 촉발시켰고,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으며 정치적·경제적 재앙에 전염된 전혀 새로운 전망으로 귀결되었다.

    최근 새롭게 선출된 바르셀로나의 시장인 동시에, 인디그나도스 운동(the indignados)(1)에 고무되어 결성된 정치적 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다 콜라우(Ada Colau)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이 재앙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불평등과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집중된 부, 그리고 시민 대다수를 위협할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과 함께 도래하는 구시대의 경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결말을 바꿔보고자 헌신함으로써 민주적인 혁명이 도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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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역사적 반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있었던 ‘반대’의 압도적인 승리는 대중 계급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유럽 통합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중엽 이후로 본 적 없었던 강렬한 원한과 증오의 나선 속으로 유럽 대륙을 몰아넣고 있는 구조변동 속에서 루이 오귀스트 블랑키(Auguste Blanqui)가 “분기점들의 장(chapter of bifurcations)”이라 불렀던 시기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15년 전, 단일통화의 성공적인 개시는 유럽 전반에 걸친 유로포리아(Europhoria)(2) 물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2000 리스본 전략(The 2000 Lisbon Strategy)은 유럽연합을 “더 양질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더 강력한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열광하는 이들은 유럽연합을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한줄기 빛을 비추는 봉화대”로 묘사했다.

    마르셀 고쉐(Marcel Gauchet)(3)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새로운 유럽의 공식―초국가적이며 민주적인 통치와 새로운 복지국가의 측면에서―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모델”로서 기능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중심주의자들의 전망은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회상해보자면, 모든 과정들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경제성장의 측면을 본다면 경제위기 이전이든 이후든 특정 지역들은 다른 거의 모든 지역과 비교해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0년에는 거대한 경제적 침체로 인한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GDP(국민총생산)는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2008년의 경제위기를 (1990년대의 파국적인 소련 붕괴만이 그 수준을 넘어서는데) 현대사 최악의 경제위기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시기 경제 운용의 부적절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밑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초기 회복을 위해 기대되는 마무리 계획(follow-through)이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는 OECD의 냉정한 발표였다.

    유럽2

    그래프 1 : 유로존 GDP에 대한 과거 OECD 경제전망 자료
    (2008년 GDP를 100으로 둔 자료)

    지난해 유럽연합 가입국 내에서 4400만 명이 넘는 실업 혹은 불완전고용(underemployed) 상태의 사람들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률이 급상승했다. 이는 노동자와 그 가족 개개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거대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비합리성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내부의 결속이라는 환상 역시 그 스스로 본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들 사이의 외견상의 결속조차 모두 증발해버렸으며, 곧바로 유럽의 중심 독일과 주변부의 경제적 위계질서가 다시 형성되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 가입 이전 수준의 1인당 GDP를 가까스로 따라잡고 있는 사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국민들이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전면적인 사회적 절망 상태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비극적인 역설은 이러한 모든 고통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혹독한 긴축정책의 도입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또 주변부 국가들과 그 국가의 노동계급은 금융 시장에서 군주로서 군림하는 채권자에 대해 노예 상태로 전락하는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있다. 동시에, 유로존 내부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른 더 엄격한 유럽연합 단계(EU level)(4) 조정은 이면에 존재하는 불균형 발전에 의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떠한 기제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침체의 역풍은 유럽의 정부들을 계급전쟁 기구로 만들어 놓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회 통합에 그어진 거대한 균열은 국가적으로 선택된 의회가 지니고 있던 경제 정책에 대한 통제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규정 변형(rule-bending), 권위자 집단과 정부에 의한 관료적인 감시, 재정 정책을 통제 감독하는 기술관료제(technocratic) 집단의 형성,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가진 권한의 확대는 각국 정부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선택지를,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되던 1990년대의 구식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좁혀놓았다. 합병, 민영화, 규제완화 말이다.

    대중에게 혹평을 받고 있는 긴축정책 묶음과 노동시장 개혁은 유럽 남부 국가들의 몇 십 년 동안 본 적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대중적인 움직임,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총파업, 그리고 폭동에 준하는 국면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국가와 정부의 결정력이 약화되었을 때, 유럽 중심부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골드만 삭스의 부회장이었던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가 이끌던 유럽중앙은행에서 고분고분 말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을 협박하면서 관료제적인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에 여러 국가의 수상들이 내쫓긴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러한 대립이 그리스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는 없었다. 6월 중순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는 솔직하게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리스 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이 원치 않는 개혁 조치들이 있음을 밝혔다. 우리는 그 개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민주적인 결정과 관료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필요성을 분명하게 대립시킴으로써 블랑샤르는 단순히 유럽 지도자들이 현 상황(status quo)을 타개할 대안 따위는 없다고 읊조리는 주문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그리스와의 논의들은 따라서 정치적으로 그리스 좌파의 힘을 꺾어놓기 위해 고안된 형식적인 과정이었으며, 유럽 전반에 걸친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들에 대한 전망을 모두 매장해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공적연금 개혁, 조세 정책, 민영화, 그리고 시장 자유화에서 치프라스가 시리자의 모든 레드 라인(5)을 건너 양보하고 있음에도 채권국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듯 처벌을 위해 혈안이 된 입장은 유럽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을 경고하면서 뱅크런(bank run)(6)을 부추기고 느닷없이 은행업 분야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을 틀어막아버리는 6월 말이 되어서는 아주 뚜렷해졌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집은 단순히 뻔뻔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의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채권단의 고집은 유럽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바로 정치라는 거대한 함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버렸다는 문제를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럽연합의 규모와 법률적인 복잡성이다.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정부는 규칙들에 대한 단단히 굳어진 타협안들이 쌓여 힘들게 만들어진 침전물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규칙들을 우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럽 정부는 그 결정권한이 극도로 협소하며 이전에 형성된 힘의 정치적 균형에 속박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숙고해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료제는 대략 3만 명의 공무원들과 유럽연합 전체 GDP의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운영할 정도로 소규모다. 유럽 관료제의 유일한 정치적 힘은 비록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혼란스러운 위기관리로 귀결되기는 했으나 유럽의 엘리트들이 지키지 못해 안달이 난 절차와 규정변형의 누적에서 유래한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유럽연합 통제력의 부재는 지난 몇 십년간 초국적·금융자본의 압도적인 승리라는 모순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승리들은 노동과 사회적 문제들이 유럽의 정치적 결투장 안에서 조정 변수에 굴복하는 사이에 유럽연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본의 핵심 이윤(경쟁, 무역, 화폐)에 집중하는 유사 국가기구로 만든다.

    결국 유럽의 원초적 국가는 금융이 주도하는 세력 블록이 누릴 당장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강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헤게모니로서 가져야 할, 소란스러운 시대에 각양각색의 사회와 사회적 층위를 묶어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합의의 측면은 결여되어 있다.

    경제적 실패와 사회적 실패의 복합물과 제한된 정치적 통제력은 유럽 프로젝트와 유럽 전반에 걸친 지방분권적 힘의 재가동에 대해 약화된 호소력으로 귀결되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치적 현장이다. 또한 자유주의적, 파시즘적, 사회주의적 전통이 남긴 강력하고 모순된 정치적 유산, 다층의 국가통치, 민주적 합법성, 활력 넘치는 사회 운동, 그리고 모순된 지정학적 연대가 뒤섞인 유럽 고유의 정치적 혼합체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리스의 정치적인 혼란은 유럽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다. 1980년대 초에 유럽이 탈권위주의적인 체제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던 그리스가 지금은 분열과 실패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시리자가 신자유주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시도들은, 항복이나 파열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 속에 내맡겨진 채로, 다른 정부와 유럽의 기구들의 사보타주와 혹평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연합의 흡인력을 고려하는 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지도 못했다.

    브뤼셀(유럽연합)의 호소력이 약화되면서 그 결과로 유럽연합에 대한 원심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미국에게 더 강하게 이끌리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떠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통합의 실질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다.

    동유럽의 경계에서는 유럽 통합에 대한 명백한 환멸이 (비록 러시아의 최근 독단적인 행보에 대한 모순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이긴 하지만) 국가주의적인 힘들의 공개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적 중심에서조차 절망의 감정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같은 극우 정당들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담화가 주류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예컨대 베르톨드 제발트(Berthold Seewald)는 최근 주류 보수 신문인 디벨트(Die Welt)를 통해서 그리스에 대한 유럽공동체로부터 민족적 자격박탈을 가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1820년대 그리스 독립전쟁의 맥락을 상기하면서, 그는 적었다. “오늘날 그리스는 페리클레스와 소크라테스의 후예이지 슬라브, 비잔틴, 알바니아의 혼합물이 아니라는 생각은 유럽의 공통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1980년에 그리스가 유럽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유다. 누구든 그 결정이 불러드린 결과에 매일매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와중에, 주류 지도자들 사이에서 실망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다. 복잡한 계산에 갇히고 정치적 영감을 모두 빼앗기면서, 유럽은 신랄함과 원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추동하고 있지 못하다.

    정부 수반들이 이주민 대란을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다시금 연대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동안, 유럽의 지도자들의 대응은 군사적인 공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국가들끼리 수용소가 필요한 피난민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싸우는 사이에 이기심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유럽 중도 좌파이자 이탈리아의 지는 별인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는 즉시 응수했다. “그게 당신이 가진 유럽에 대한 생각이라면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셨으면 합니다.”(7)

    최근 스페인과 영국에서 시행된 설문조사는 유럽 전역의 실망감이 개별 국가 정치 영역에서 “극단적 중도”에 투표하는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도파의 이데올로기적인 집중이 국내 연합체로 나타나든 아니든, 중도의 우익과 좌익은 영구적인 유럽의 거대한 연합 속에 촘촘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사회민주주의적인 당들이 사상 최고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인 위치는 신자유주의적 교리의 면전에서 녹아내렸으며,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의 핵심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투표할 이유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기권표가 높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종류의 정치운동이 부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좌파의 경우, 여러 국가들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운동이 부상하는 것은 긴축정책의 강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정치적 장의 조직과 관련된 더 우발적인 요인들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맞이할 정치적 운명과는 관계없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지점들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2년 전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되기 전에 “한 변덕스러운 마르크스주의자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유럽 자본주의를 스스로 붕괴하지 않도록 구해야 한다는 사명에 찬성을 표한 바 있다. 그리스의 싸움은 이것이 바루파키스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주변부 국가에서의 불균등하지만 통합되어 있는 개발의 동학은 긴축에 맞선 방어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구조적 대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제로 그 방향이 옮겨간 좌파의 요구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그리스의 경험은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유럽 기구들과 단절하고 다시 국내 통화에 대한 민주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단절이 주는 이익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더라도 단절에 따르는 이행 비용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벅찬 도전이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행 기간 동안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이후 이번 가을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 전역에서 개최될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두기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포데모스와 그 사회적 운동연합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손에 쥐었다.

    그리스의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유럽 엘리트들은 냉혹하게 굴면 굴었지 절대로 환대를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포데모스의 지도부 중 한 사람이 필자에게 조언해주었던 말로 마치려 한다. “준비되어 있어야 해.”

    <참고>

    1. 스페인어로 ‘분노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2010년 봄 정부의 긴축정책에 저항해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된 운동을 말한다.

    2. 유럽(Europe)과 근거 없이 느껴지는 과도한 행복감을 의미하는 유포리아(Euphoria)의 합성어이다. (역자 주)

    3. 프랑스의 역사철학자, 레이몽아롱정치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s politiques Raymond Aron)의 교수이다. (역자 주)

    4. 유럽연합에서 도입한 경제, 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계별 정책 계획을 의미한다. (역자 주)

    5. 레드 라인이란 협상이나 갈등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하는 최종적인 요구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레드 라인을 넘었다는 말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후퇴시켰다는 말이 된다. (역자 주)

    6. 단기간에 은행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폭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주로 일어하는 현상이다. (역자 주)

    7.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6월 14일 난민 재분배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탈리아를 보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역자 주)

    * 번역은 고준우(Nox)님이 해주셨으며 그는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회장, 인문비평공동체 IRIS 멤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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