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집단자위권 안보법안,
    야당 불참 속 중의원 본회의 통과
        2015년 07월 16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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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중의원 특위를 통과한 일본 안전보장 관련 법안(관련 기사)들이 하루 뒤인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이로써 법안 성립에 남은 절차는 참의원 표결만이 남아 있다.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여당은 국회 정기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월 27일 이전에 안보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은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산당은 하마다 야스카스 중의원 특위 위원장의 법안 설명 이후 찬반 토론에서 반대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 전에 퇴장하여 불참했다. 유신당과 생활당, 사민당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을 상시 가능하게 하는 신 법안인 ‘국제평화지원법안’ 2개 안이다.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존립 위기로 인정할 경우 집단자위권, 즉 무력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다.

    이는 헌법 9조가 금지하고 집단 자위권으로 위헌이며 ‘전쟁가능법’이라는 게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중의원 특위를 통과할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인 시위대 규모는 집단 자위권 관련 집회 중 가장 큰 6만여명에 달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세계적 분쟁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장악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특히 아시아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의 군사력 활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16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은 줄곧 아시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신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강한 반대 의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해설 기사를 통해 “여당은 중의원을 통과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관해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에 대해 “헌법 9조 아래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금은 헌법학자와 역대 내각 법제국 장관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위헌 입법’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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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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