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
정의당 "북핵 협상도 조속히 재개"
    2015년 07월 15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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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마침내 이란 핵 혁상이 이란과 미국 등(1+6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해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핵 협상 타결은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진 지 13년,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란 로하니 정부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핵 협상이 진행된 지 20개월에 걸친 지난한 밀고 당기기 끝에 이룬 결과이다

하지만 미국의 공화당과 이스라엘, 시아파 이란과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수니파 국가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이번 핵협상 타결이 핵무기 경쟁을 부추긴 잘못된 결과는 낳았다며 의회의 승인과정을 통해 이란 핵협상을 부결시키겠다는 태도이다. 의회를 이번 타결에 대해 60일 동안의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쿠바와의 관계정상화에 이어 중동의 불씨였던 이란 핵문제를평화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업적이기에 공화당의 반발에도 타결을 밀고 나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타결된 안 승인을 거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신뢰가 아닌 검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를 사찰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합의안의 승인 거절은 무책임하다고 호소했다.

이란

이란 핵 협상 타결 모습(방송화면)

한편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통해 이란 핵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협상 자체도 열리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논평에서 이란이 협상과정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며 이란과의 협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처럼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했던 곳들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전부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관철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제대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소되어야 하고, 또 유엔의 제재 해제도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의회의 승인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화당의 강한 반대 입장과 민주당 내 일부 유대계 인사들도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고 정책위는 분석했다.

또 “이란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은 오바마와 협상 주역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의 의지와 역량보다는 이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난 탈출을 원했던 이란 내부의 민심이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이 북핵 협상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정책위는 이를 “핵실험 등을 하지 않은 이란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결정적 요소를 가동 중인 북한은 다르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의 책임있는 선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상의 선결조건 그 자체보다는 미국 등이 “‘북핵 위협’을 이용해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도 적극적인 협상 자세와 태도를 보일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못지않게 적대적인 관계였던 미국과 이란도 상호 불신과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뤄냈다고 지적하며 “북한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협상 재개를 성사시키고, 북핵 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마침내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의 할 일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라고 정의당 정책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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