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문화연대, 환경연합 등
오세훈에 세빛둥둥섬 구상권 청구
    2012년 07월 20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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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섬 사업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시장을 포함한 16명의 공무원에게 369억원의 구상권 소송을 위해 청구인단 100인 모집 기자회견을 가졌다.

20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서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세빛둥둥섬 문제에 대해 “첫째로 불공정 협약의 부동산이다. 세빛 둥둥섬 같은 경우 수익시설인데 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절차와 법 규정을 어긴 부분도 있다. 공유자산 취득이나 매각 시에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동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특혜가 주어진 부분이다. 협약을 두차례나 변경하면서 총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었나고 근거도 없이 주차장 사용로 등을 면제 해줬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 사태에 대한 정당,시민사회 규탄 회견

연루된 공무원 중 9명은 징계시효 2년이 지났거나 퇴직한 사람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서 일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공사중인 더파인트리 콘도 문제도 31명이 인허가 상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는데 징계시효가 모두 지나 경징계로 그치고 넘어간 부분들 있다.”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있어 법규정상 무리가 있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구상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것과 별개로 전임 시장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세빛둥둥섬 시행이나 이후 SH공사를 통한 출자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근고로 제시한 것이 모두 시장의 지시 사항”이라고 밝히며 가장 큰 책임은 오 전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을 통해 하위 공무원들만 처벌 받고 실제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도록 요구한 오세훈 시장이 면책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진보신당을 비롯한 4개 단체는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 이외에도 비위사실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늘리고 특히 세빛둥둥섬과 같이 시장방침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재임기 동안 징계시효를 중지시키는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들은 이러한 일괄 개정안을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명명해 잘못된 지방행정의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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