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전환 비율만 높아 보일 뿐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급증해 공공부문의 외주화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57,214명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2013년 계획 대비 정규직 전환율 11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일환으로 ’13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2년 대비 3만2천여 명이 감소했고, 비율 역시 같은 해 대비 2.3%p 감소했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일부 기관의 신설, 확대 등으로 2012년 대비 3천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자료대로라면 2012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3%p 감소했다는 것은 한해에 1%p씩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1년에 고작 1%p 정도 감소한 것을 두고 전년 계획 대비 112%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는 애초에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기준으로 계획보다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발표만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해서 벌어진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애초부터 민망한 수준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잘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2013년 발표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65,711명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 251,589명의 약 26.1%에 불과했다”며 “결국 73.9%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정부가 포기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데에는 정규직 전환 요건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이전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여야 상시지속 업무라고 본다. ▲다만 기간제법상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위는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환 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며 “현재 기간제법상 고령자,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종사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체육지도자, 연구기관 연구자 등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공기관마저 법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수많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허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해야하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망한 수준의 목표와 이를 초과달성했다는 자화자찬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넓히고 간접고용을 포함하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