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오픈 프라이머리
    "여-야 동시실시 제안해"
    정의당 "정당 자율 침해 위헌 발상"
        2015년 07월 13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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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왔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 내 공천권 독점을 막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신생정당의 성장을 방해하고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내외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당의 다양성 존중을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를 늘이고 비례대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어 향후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선진적인 공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듯이 공천 혁명은 여·야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야당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우리당 역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동시실시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무성이

    당대표 1주년 맞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하지만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배척당할 수 있다 점과 현재의 양당 체제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오픈프라이머에 대한 비판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다. 때문에 향후 정의당은 물론 원외 소수정당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자 제3당인 정의당은 김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대하기 위해 심상정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내 ‘정치똑바로특위’를 구성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반대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다.

    정의당 특위는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의 지분경쟁 등 혼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된다”며 “그런 차원을 넘어 여야 동시실시와 법제화는 각 정당이 가진 정치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논평에서도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 아니라 ‘정당의 해체’로 가는 길”이라며 “당 내 갈등 때문에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은 정당 본연의 기능과 책임정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당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차원을 넘어 여야 동시실시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각 정당이 가진 정치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소수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김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와 상당히 상반된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 직후 ‘너무 청와대에 종속됐던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충이고 협상과 타협이다. 결코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의 타협은 비효율적인 것인 것처럼 얘기하며 선진화법 개정을 외치지만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타협, 절충, 협상을 중시하고 대결을 피하며 ‘낮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여당을 혼란에 휩싸이게 한 ‘유승민 사퇴 논란’의 책임을 국회선진화법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당시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대하며 국회법 개정안 카드를 내밀었고, 유 전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국회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당청 간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는 뜻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수 혁신과 정당민주주의를 말씀하셨다는데 식물국회 운운하기 전에 최근에 국회법과 여당 원내대표 사퇴 파동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한 마디로 ‘유승민 사태’의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몰아가려는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과 후안무치를 드러내는 궤변”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법이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법을 이제 와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라며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더구나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압박으로 쫓겨난 것이 마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빚어진 일 인양 호도하고 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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