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결정돼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
    노동계 "450원 인상된 것, 납득할 수 없어"
        2015년 07월 09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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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8.1%오른 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이 결정과정에서 항의하며 퇴장하여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8.1% 인상의 근거로 △협약임금 인상률과 임금인상 전망치 등 4.4%, △소득분배 개선분 2.1%를 반영하고, 여기에 △협상증가분(생산성 증가, 생계비 포함) 1.6%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가 동결 입장이었던 재계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생존권을 위해서 동결을 주장을 했다. 8.1% 라는 고율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소득을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이뤄야 된다는 기본 전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현행 5580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에 달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80만 명인데 이 부분은 전액 임금을 본국으로 외국으로 유출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수출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수출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자영업자에게서는 지불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증대보다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방송화면

    반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만 원에 턱 없이 부족한 450원이 오른 것으로 결정된 수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하루 8시간 뼈 빠지게 일해 봐야 5만 원이 안 되는 수준에 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임금노동자들의 미래와 꿈을 져버렸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경제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선진국이나 경제성장 발전국들이 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성장모멘텀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됐다”며 “최저임금자들의 임금은 전부 다 가계소비로 100% 지출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선 “수출주도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 삼성,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많은 수출을 해도 국내 경제성장에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반박했다.

    고용 축소 우려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도입된 1978년도부터 저임금노동자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이름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정부 건의문을 내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이다. 그래서 어쨌든 최저임금 노동자하고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 당사자들한테 맡기기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본 해외 유출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포지션을 보면 저임금군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업장들이 많다”며 “따지고 보면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이 수출단가에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한국경제에 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 또한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결정한 2016년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 미혼단신생계비(1,553,390원)와 비교하면 8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밝히며 가구생계비 기준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또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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