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박근혜 법, 발의하겠다"
        2015년 07월 07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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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될 전망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르면 이날인 7일 ‘박근혜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법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행정입법을 규제하는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으로, 6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성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박근혜법 발의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이미 공언을 했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오늘이나 내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과는 어떤 점이 다르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위반하면 그것을 변경할 것을 정부부처에 국회가 요청할 수 있고, 정부부처는 그 요청을 받아서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한다”며 “박근혜 의원 시절에 냈던 것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개정안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아주 제한된 사유다. 이미 판례로 정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을 하신 거고 또 청와대에서도 최근 이 논란이 일었을 때 (박근혜 법에 대해선) 위헌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다. 그냥 쿨하게 결의하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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