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자해공갈단'
    [만평] 나라꼴이 엉망이다
        2015년 07월 04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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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공갈단

    나라꼴이 엉망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를 무력화시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짓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자기 당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찍어내라고 ‘틀물레짓(누워 버둥거리며 떼쓰는 모습)’이고 그의 친위부대인 친박이라는 십상시들은 연일 폐하의 심기를 건드린 공화국의 정당 원내대표를 축출해야 한다는 내부 정쟁에 여념이 없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국회법개정안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건 최소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자기 당 출신 국회의장을 대통령은 ‘5개 중견국 협의체(MIKTA·믹타)’ 국회의장단을 접견장에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 국격은 처참하게 진창에 나뒹군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재의에 참석하고는 안건이 상정되면 일제히 퇴장하겠다고 한다. 원내 과반수 정당이 ‘퇴장전술’을 쓰는 것도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아마 해외토픽감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건 이른바 ‘반란표’. 저들은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당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죽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3권 분립기관의 중추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했거나 혹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자해하거나, 혹은 시대를 거슬러 대통령 가신정당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희한한 거사를 모의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는 사실도 거부되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니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갈피를 못잡는 모양이다. 민주공화정을 왕정으로 되돌리려는 이 모든 무모한 시도는 명백히 헌정문란 행위다.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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