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군 병력 감축 연기 비판
"감축 목표연도 지키고 강력한 국방개혁 실시해야"
    2015년 07월 01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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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의 63만여명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여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06~2020’에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국방개혁 2012~2030’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2년 미루고 감축 규모를 조금 수정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작년 국방부계획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다시 8년이나 목표연도를 후퇴시킨 것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융통성을 둬 북한 도발 등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런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의장 조승수)는 1일 감축 연기를 비판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이미 노무현, 이명방 정부 시절의 병력 감축 계획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북핵 등 위협 요인은 존재했다. 그러나 ‘북한 위협 요인’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지나치게 많은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이 요구하는 첨단 정예군으로의 변화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병력감축을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현역 가용인력이 2012년 33만 5천명에서 2022년 22만 4천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병력감축 약속을 또 미루는 것은 “사실상 국방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냥 많은 병력과 부대를 유지함으로써 장군 등 군 고위간부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법 개정안에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늦추되, 새로 시행령을 제정해 2022년을 병력감축 목표연도로 못 박을 방침”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법에 규정된 병력감축 목표연도를 바꾸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며 법률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노력도 거부하는 현 정부 전반의 발상과 행태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국방개혁과 관련한 모호하고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방개혁 2020을 그대로 계승하며 ‘군 병력의 50만 명으로의 감축과 군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 유지’를 주장했다”고 환기시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계속 후퇴하는 국방 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선진국 군대와 같은 첨단 정예군대로 혁신하거나 지금처럼 선제공격을 마다않는 공격적 전략에서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군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 경우 사병규모를 16~20만 명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18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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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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