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구제금융 "7.5 국민투표"
    2015년 06월 27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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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좌파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 협상에서 IMF 등 외국의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긴축정책 제안에 대해 7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오전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발표에서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긴축정책안이 그리스인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리스 국민들은 역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는 그 이전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긴축정책 요구를 거부했다.

채권단의 제안서가 왜 그리스인들에게 모욕이고 수치인가?

첫째, 채권단은 그리스 연금과 공무원 임금을 대폭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셋째, 특히 유럽 채권단은 저소득 연금생활자에게 지급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회복지기금’을 철회할 것을 그리스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넷째, 유럽 채권단은 부가가치세 확대를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의약품과 전기세에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특히 관광산업 위축을 가져오는 호텔과 식당 부가가치세 인상을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반대했다.

다섯째, 그리스 시리자 정부는 채권자들(트로이카)에 부채 탕감을 요구했으나, 이는 거절당했다.

그래서 집권여당 시리자는 그리스 국민에게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니코스 파파스 국무장관도 그리스 국민이 반대표를 찍게 될 것이라며 “아주 좋은 밤이다. 그리스 국민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으로 IMF 등 채권단과 그리스 좌파 시리자 정부의 협상은 새로운 국면이자 최종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변화된 제안이 없을 경우 시리자 정부는 이를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반대’ 운동을 조직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채권단의 긴축 강요를 거부하고 그렉시트(유로존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치프라스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방송화면

그리스는 15억 유로의 IMF 부채를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발표 연설에서 “유럽의 원칙과 기본적 노동권과 평등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는 이 제안들은 채권단 요구안의 목적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실행 가능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전체 인민들을 모욕하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스 국민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들이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5개월 연장을 제안한 브뤼셀에서의 협상 이후 이 제안을 거부하고 몇 시간 이후에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채권단의 제안은 15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시하고 그 중 18억 유로는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제금융 제공의 전제조건에는 그리스의 긴축정책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토요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회에서 토론될 예정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예외적으로 관대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루하게 연장된 그리스와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은 여전히 연금 문제와 부가가치세 증세에 대한 논점이 좁혀지지 않은 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이는 유로존의 탈퇴로 이어지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세계 경제에 상당한 후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스는 지금 현재 지난 6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올 1월 총선에서 승리한 치프라스 총리의 좌파 시리자 정당은 선거 이후 가혹한 긴축정책의 중단을 약속했다. 시리자는 채권단의 가혹한 긴축정책이 현재는 20%를 넘는,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부채더미는 더욱 쌓여가는 등 그리스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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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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