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통령 행동, 탄핵감"
    "재의결 못하겠으면 차라리 새누리당을 해산하라"
        2015년 06월 26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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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국회 전체에 대한 비난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이어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대통령의 질책에 바로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에 “국회 유린에 맞서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해산해야 한다”고 재의결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기자회견 중인 천호선 대표와 정의당 의원들(사진=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비롯해 정진후 원내대표 등은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의당 입장을 발표했다. 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사과하고 개정안은 재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성에 무너져 내렸다.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능멸당했다”며 “지난 한 달간 메르스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죽어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을 때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규에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천 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72년 10월 유신선포나 다름없는,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행정부의 적폐를 없애자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처럼 법위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하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재적 의원 2/3가 넘게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더 나아가 독설과 비난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굴종을 강요했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놓고 나무란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3권분립 훼손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누가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단지 자신의 권력에 생채기를 낸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에게조차 군주처럼 하명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3권 분립을 훼손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발언에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자동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야 합의안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의무를 포기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복임을 스스로를 자처했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조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질타했다.

    천 대표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상황에서, 재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취할 생각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앞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통령에게 압살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민사회세력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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