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두언의 쓴소리
    "청와대,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
        2015년 06월 22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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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비판을 제기하며 “기업에 비유하면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메르스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선 시스템 붕괴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 요인은 청와대의 권력독점 때문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쓴다. 당정청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당청은 이 정부 들어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전혀 없다”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아는데, 우리나라 장관은 잘 모르겠다는 말도 한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총리는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임명되고 나면 총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가 있고, 각 계열사는 사장이 책임지고 운영한다. 그런데 그 대기업 계열사 사장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 그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들이 운영한다”며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거다. 장차 이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청와대의 권력독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권력독점의 주요 원인에 대해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된 결정적 요인이 인사권 문제”라며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보니 힘이 없다. 권한이 없다보니 책임 있게 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위임한다.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대로 위임한다”며 “그런데 마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장관의 권한은, 내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감한다. 각 부처가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부처별로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그것을 잘 통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유기적으로 할 때 정상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질의에서 서민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난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는 서민층이다. 강도 높은 서민경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에서도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걱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고,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겠다. 생계비를 지원해야겠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은 직접적 대책 강구해야 해겠다는 4가지 대책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들이 듣기에 ‘아 이제 됐구나’ 하기엔 늘 하던 얘기 같다”며 “정부가 할 일은 가계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가계소득에서 비용가장 큰 게 뭔가.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도 커진다. 세계 최강의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줄여주고 있나? 전월세비 상가임대비 줄여줘야 한다. 줄여주고 있나? 의료비 줄여줘야 한다, 여가비도 그렇다. 정부가 그러고 있나. 정부의 이런 관점에서 가계비용 줄이기에 주력할 때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체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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