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7월 2차 총파업 선포
"경고 파업 아닌 실질적 저지 투쟁"
전국건설노조는 6/24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2015년 06월 22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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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4.24 선제 총파업에 이어 7.15 2차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1차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발표, 강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만큼 한국노총과 공동 총파업을 하는 등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며 노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7.15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7.15 2차 총파업은 지난 4.24 선제 총파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총파업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4.24 선제 총파업이 정부에 대한 경고 파업이었다면, 7.15 2차 총파업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실질적 저지 투쟁’이다. 현장에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행동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7월

7월 총파업 돌입 선포 회견 중 발언하는 한상균 위원장(사진=유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4.24 총파업은 선제 파업이고 경고 파업이다. 정확하게 정권에서 민주노총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한 것이다. 상반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됐고 정권이 올 초에 무조건 강행하겠다던 모든 일정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4.24 총파업의 선제적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 저지 투쟁에 들어갈 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현장에서 막아내게 될 것이고 일반해고 확대나 가이드라인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저지 투쟁이 7.15 총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경고파업 아닌 실질적 저지 목적의 투쟁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1차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에서 ‘상생’을 운운하지만 핵심내용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 공공부문 56개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316개 전국 공기업 노조에게 일제히 적용하고 공기업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이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임금뿐 아니라 노동조건 전체를 후퇴시키고,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한 “정부는 지난 19일, 비정규보호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다가 무산됐다”면서 “최근에 경찰청 영양사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2년 계약기간이 찼음에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해고했다). 있는 기간제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비정규 보호대책을 얘기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7.15 2차 총파업의 첫 번째 의제로,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반해고 확대 가이드라인 중단! 임금피크제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후속 대책 마련)를 쟁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15 임·단투 승리, 반노동-반민생-반민주-부패정권 박근혜 퇴진을 2차 총파업 의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노총의 각 가맹조직은 비상중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지침을 사업장에 전달해 파업 조직화에 나선다. 내달 9일에는 각 지역 사업장 대표자 및 확대간부대회를 개최해 파업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면담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노정 간 갈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는 정부가 노동착취에 앞장서고 이를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모법의 취지에 역행해 시행령-시행규칙-행정해석-가이드라인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관철시키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며, 엄연한 입법권 침해다. 민주노총은 각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의 공동 총파업도 추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한 만큼 한국노총과의 공동 총파업도 예상된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양대 노총은 정권이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며 “7월 15일까지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로서 그 시기에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실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제조와 공공부문에 한해서만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4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 공동투쟁의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 파업

건설노조 6/24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아울러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기자회견에 이어 ‘6.24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를 밝혔다.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1년에 1천 명씩 죽어가는 문제를 수 십년 얘기했는데도 자본과 권력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2백만 건설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마다 외쳤지만 자본과 권력은 아직도 누구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6월 24일 투쟁에 나서고,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법제도 개정 넘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질적 투쟁

특히 건설노조는 그간 해왔던 법제도 개정 투쟁이 아닌 ‘현장 적용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을 통해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얻어내도 노동 현장에선 위반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법 개정이 사실상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김규우 본부장은 “그동안 건설노조는 수많은 법제도 개정 투쟁을 해서 진행했는데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바뀌었는데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건설노조 총파업을 수반으로 해서 현장 적용 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값싼 노동력, 위험한 장비, 건설 현장은 지금 20년 전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행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현장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인지역본부는 전국 최하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오는 24일 김포 순환 건설현장에서 법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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