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위반" 56.7%
    일본 아베 내각의 안보 법안 추진
        2015년 06월 22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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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장 관련 법제가 ‘헌법에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0일과 21일 전국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안보 관련 법안이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가 56.7%,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29.2%로 나타났다고 21일 보도했다.

    안보 법안에 대한 ‘반대’는 58.7%로 5월 실시한 지난번 조사보다 11.1포인트 상승했다. ‘찬성’은 27.8%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4%로 지난번 조사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3.0%(지난번 조사 38.0%)였다.

    안보 법안과 관련해서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헌법학자 전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여야의 견해가 대립 중이다. .

    안보 법안의 이번 국회 회기 처리 ‘반대’는 63.1%로 지난번 조사보다 8.0포인트 증가했다. ‘찬성’은 26.2%였다. 아베 정권이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84.0%에 달했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13.2%에 그쳤다. 법안 성립 후 자위대가 전쟁에 관여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73.1%로 ‘변함이 없다’의 22.4%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여름 발표하는 전후 70년의 수상 담화에 대해서는 53.4%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담을 필요가 없다’는 33.6%였다.

    그럼에도 정당 지지율에서 집권 자민당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37.0%, 민주당은 10.1%, 유신당 5.3%, 공명당 3.6%, 공산당 4.8%, 차세대당 0.6%, 사민당 0.9%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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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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