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그룹 회의 결렬 이후
    그리스 위기 가속화, 22일 긴급 EU정상회의
        2015년 06월 19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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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현지시간) 저녁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가 한 시간만에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면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더 임박해진 상태이다.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협상에 진전이 거의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14일 제출한 개혁안들이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로그룹에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9조원) 지원 등을 둘러싸고 5개월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의 10억 유로 인출을 포함하여 이번주에만 그리스 은행에서 20억 유로가 인출됐다. 자본통제와 일시 은행폐쇄 등의 전망이 제기되면서 예금주들의 자금 인출이 잇따랐고 그리스 은행들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공포의 방아쇠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랜드 프랑스 대통령,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의 파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중대 시도로서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담을 월요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한 대표자는 “그리스 은행이 금요일에는 문을 열 수 있겠지만 월요일에는 문을 열 자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유로존 국가의 지도자들과 IMF는 한 목소리로 그리스의 좌파 시리자 정부에 대해 그리스 국민을 속이고 잘못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리자 정부가 그리스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들이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압박 공세의 일환이다.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더 많은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채권자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좌파 시리자가 집권한 이후 지난 4달간 그리스와의 부채 협상에서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EU측 채권자들보다 IMF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이다.

    라가르드는 6월 30일 상환 예정일의 추가 연기나 유예기간 부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IMF 규정은 회원국이 상환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그리스는 지난 5일 상환을 앞두고 이달 중 4차례 상환을 묶어 30일에 일괄적으로 16억 유로를 상환하기로 IMF와 합의함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 때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IMF로부터 더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의 강경 태도는 그리스가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는 부채 상환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기도 하다. IMF는 그리스에 더 많은 연금 개혁, 즉 연금 삭감과 수령 연령의 인상 등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치프라스 총리는 연금은 그리스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며 이런 연금 삭감은 빈곤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면 거부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의 세대간 연대는 부모들의 연금을 위해 청년세대가 기여를 했다면 지금 우리는 그 세대간 연대가 정반대로 바뀐 것을 목격하고 있다. 즉 부모들의 연금이 자녀들의 생존을 위한 기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고 독일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그리스의 청년 실업율은 유럽 평균의 2배를 넘는 4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IMF와 브뤼셀(유럽연합. EU)은 더 많은 연금 삭감과 비용 축소, 조기은퇴의 제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투스크 상임의장은 22일(현지시간)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하며 핵심 양 당사자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에게 합의를 위한 양보를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 문제를 최고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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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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