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원격의료 허용
"정부의 삼성 감싸기 어디까지인가"
    2015년 06월 18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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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차 감염의 확산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감염 사태의 책임을 지고 폐쇄 조치가 내려진 병원에 원격으로 외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부의 ‘삼성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8일 의약단체에 발송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의사와 환자가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안전성과 유효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대응하고 감염을 은폐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삼성 특혜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 응급

“국가적 혼란 틈타 재벌병원 감싸고 특혜 제공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저지특위는 18일 긴급 성명을 내고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며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위는 “어제(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하여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정부는 바로 다음날 해당 병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격의료와 같은 특혜적 조치를 전격 허용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삼성 감싸기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를 요청한 삼성병원에 대해선 “외래환자들의 음성판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른 의료기관들에게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적극 제공함으로써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일 것”이라며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논평에서 “유독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 봐주기 특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은 한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징체가 됐다”며 “이런 와중에 한국의료를 더욱 더 왜곡시킬 원격의료를 기습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은 용납될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삼성서울병원에 무릎 꿇지 말고,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감염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역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라”며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허용조치는 무조건 당장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병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해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가 병원 내 응급실에 머물렀으나 이를 방치, 은폐해 80명에 이르는 메르스 확진자를 만들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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