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대통령, 유승민 원내대표 불신"
        2015년 06월 18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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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핵심은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하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나.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 해석을 들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그건 초유의 사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논리적으로 그 조항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만약 상임위원회가 결의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하겠다고 하면 그건 위헌소지가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을 기능적으로 해석 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 교수는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행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의하게 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 여당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며 “재가결이 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총리가 돼도)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을 것”이라며 “황교안 총리가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총리가 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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