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부, 중소영세상인 핑계대지 마라"
중소상인·노동자·청년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2015년 06월 17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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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대폭 인상이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청년과 중소영세상인이 만났다. 이들은 손을 맞잡으며 ‘최저임금 1만원, 골목상권 보호 정책 마련하라’, ‘최저임금 1만원, 함께 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명분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진짜 중소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장을 핑계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전에,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 제도부터 정착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상생해야…정부, 중소영세상인 핑계대지 마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17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인·노동자·청년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노동의 가치를 주지 않으려고 중소영세상인을 핑계 삼지 말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 공동회장은 “재벌과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본질을 빗겨 가는 것”이라며 “중소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노동자 편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인 공동회장은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서로 함께 가야 한다”며 “실제로 중소자영업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노동자와 농민이다. 노동자와 농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국가의 부가 발전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는 과정 자체를 중소자영업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중소자영업 시장을 파괴하는 재벌들로부터 중소자영업 시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중소영세상인과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맞는 것이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 상당수가 40, 50대를 넘어서면 자영업시장으로 진출한다. 때문에 자영업시장을 지금처럼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미래의 노동자의 삶을 재생할 수 있는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영업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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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청년 중소영세상인 공동선언 모습(사진=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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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논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청년·중소영세상인 함께 가는 길”

언뜻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자와 이에 반대하는 중소영세상인 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청년 대표로 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청년, 중소영세상인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청년만의 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생, 여성,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못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라며 “국민소득 3만불을 앞둔 시대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어떤 삶의 조건을 놓여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벼랑으로 몰았던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나. 치솟는 임대료와 5년이라는 임대차보호법에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쫓겨나기도 한다. 본사에선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자재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고통을 가중한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이들이 자영업자가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청년 당사자로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정부가 말하는 상생은 살생부”

회견에 참석한 노동자, 중소영세상인, 청년은 그 어느 때 보다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상생은 누가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가치가 될 수 있고 그들만의 권력을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오늘 정부는 장년과 청년의 상생을 운운하면서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부”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사회 약 1천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실상 200만 원 언저리의 임금으로 가계를 이어가고 있고, 350만 노동자들이 116만 원 언저리 임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며 “현대판 신분제도의 고착화”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노동한 만큼 행복함이 있어야 하는데 일을 해도 빚만 느는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 받는 600만 중소상인들 또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시대에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절대적인 과제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것이 다시 마중물이 돼서 중소영세상인들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중소영세상인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방치하는 정권이라면 민주노총은 불법도 감수하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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