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부안,
국제사회 약속 뒤집는 것
"후퇴금지 원칙 위배한 것"
    2015년 06월 17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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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UN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4가지 모두가 당초 목표치보다 낮게 설정돼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후퇴안으로 인해 국가 신임도 하락은 물론 수출 난항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안은 유엔기후변화 협상에서 합의했던 사안 중 하나인 ‘후퇴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기후변화 협상 내에서 우리나라 대표단들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목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것을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신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등 강제력도 없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안 소장은 “구체적인 벌칙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지만 국제 외교가 당장의 가시화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미지 손실에 의해서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문제,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한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경에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12위이고 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경제규모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수준이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49개 국가는 올해 말 파리 총회에서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을 위한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때문에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안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목표안에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14.7%에서 31.3%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많은 정도의 양을 줄이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는 2005년 배출량 대비 상승하는 안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목표안의 ‘배출 전망치’는 2030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인가를 가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이보단 온실가스 ‘감축 절대량’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부의 ‘감축 목표치’를 ‘감축 절대량’으로 환산하면 2005년 대비 7%~30%정도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 비판을 받을 만한 목표치를 내놓은 이유에 대해 안 소장은 “정부 내 경제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제라인들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청와대 내에 경제수석. 산업계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 줄이기 어렵다, 이렇게 정부를 압박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정부 내에 있는 경제라인들이 굴복해서 국가의 약속보다 산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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