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메르스, 평택, 지역경제, 생명과 안전
    2015년 06월 16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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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평택지역 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 파악에 나설 것, 평택시에 민관합동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으로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한 협진여객 버스회사 직원 모두에 대한 즉각적인 검진 조치를 취하고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전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했으나 언제나 그랬듯이 평택시장실은 안쪽에서부터 잠겨 있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문을 폐쇄한 채 근무 중이었다.

협진여객 직원 전체에 대해 메르스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평택보건소에 강력히 항의했고 그때서야 보건 당국은 이틀에 걸쳐 협진여객 직원들에 대한 검진에 들어갔다. 그것도 모든 직원에 대한 검사가 아니었다.

협진여객 전 직원이 260여명이나 되는데 평택보건소에서는 전 직원 21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모니터링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그렇다면 나머지 50여명은 협진여객에서 허위 인원으로 평택시 대중교통과에 등록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병원과 메르스 전파 경로, 확진자와 격리자 수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던 평택시 행정당국에서는, 6월 4일 정부에서 평택성모병원을 공개하자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택시민에게 머리 숙여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시장의 모습은 역시 찾을 수 없었고 질병관리본부 책임자도 배석하지 않았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병원 공개나 메르스 감염자 수 공개 등은 지역 경제 운운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시장의 비공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고조되었고 시장도 가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평택시장의 늑장대응과 깜깜이 대책이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세월호 학습 효과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과 생명 보호로 나타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공익과 전체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동안 메르스는 급격히 확산되고 말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6조 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마저 모른 척하고 있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생업에 매달릴 수 있겠는가?

원유철 국회의원이 메르스 확진에서 해제된 어르신과 사진 찍은 모습은 언론 기관에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려오고 여야의 중량급 정치인들이 평택에 내려와 사진 찍기 바빴지만, 평택시민들께 사죄하고 머리 숙인 공직자가 있었는지 과연 묻고 싶다.

평택보건소 공식 자료로만 6월 15일 현재, 평택시민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분이 18명, 격리관리자로 분류된 분이 630명이나 되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이 무려 3명이나 됐다. 늑장대응한 국가 책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평택경찰서 소속 메르스 확진자 분의 지역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산에서 출퇴근 하는, 우리 평택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택시 메르스 상황보고 통계 자료에서 빠지고 이제 평택은 메르스 감염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생업에 힘쓰라고 한다.

이러한 평택시의 대응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눈 가리고 아웅 하기가 따로 없다. 축소이자 왜곡이다. ‘4차 감염은 없다.’, ‘10대~30대 젊은이는 잘 걸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쏟아낸 보건당국의 말은 ‘유언비어’ 유포 죄로 처벌받기 십상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세월호의 판박이일 뿐이다. 도대체 우리는 세월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왜 우리 평택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아산이나 안성 등의 인근 지자체와 왜 이리 다른가? 그 지자체는 경제를 돌보지 않는 지자체장이 있어서인가?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administrat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는 뜻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이다.

사람이 있고 경제가 있다. 생명과 안전이 있어야 경제도 있는 것이다. 고급 정보를 많이 쥐고 있는 ‘높으신 분’들은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한다. 깜깜이 행정과 모르쇠 대응이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을

필자소개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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