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아닌 박원순 공방만 격화
    2015년 06월 16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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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에 대해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보수단체의 고발로 박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만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착수한다면 박 시장뿐만 아니라 최경환 총리권한대행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언론에서 기사 쓸 때도 재차 당사자한테 확인을 하고 쓰는데 박 시장은 정부자료만 보고 그대로 발표했다.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최경환 총리권한대행도 병원 발표할 때 병원 이름을 잘못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군포에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줬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메르스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공표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좌우 진영 간 고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걸 고발한 단체도 사려 깊지 못한 것 같다. 정부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일부분은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히며 “메르스 대응을 보면 나라 전체가 지금 봉숭아학당이다. 늑장 정부, 은폐 삼성, 박원순 시장은 똥볼 원순이”라며 “박 시장이 6월 4일(긴급 기자회견) 그때 요구한 게 35번 환자 1565명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게 제일 잘못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르스는 시간 싸움이다.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하는데 14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었고 14번 (환자로 인한) 확진자가 72명이다. 72명을 다 밝혀내려면 거의 1000명 이상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다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서울시가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14번 환자 역학조사 할 시간에 엉뚱하게 35번 1565명,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1565명 중에 (확진자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14번 환자는 72명이 나왔다. 좀 더 빨리 밝혀졌으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전파가 안 될 수도 있었다. 자꾸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지금 쏟아 부으니까. 지자체가 협력해도 지금 힘이 모자랄 판에 서울시만 엉뚱한 곳에 공을 차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소대응이 문제지 과잉대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그는 “과잉대응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자꾸 쏟아 붓는다는 것”이라며 “어제도 137번 이송자가 나왔다.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500명 된다. 그러면 500명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분담이 있다. 가족, 간병인은 다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한 비정규직 2944명을 또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삼성병원 비정규직 감염 여부 조사가 “계급 선동”?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오로지 박원순 시장을 흠집을 내려고 막 갖다 붙이고 있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들이 서로 공유해야 될 필수적인 정보를 감추려고 했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의료원의 의사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다중을 접촉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서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각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곧바로 병원에 알린다든지 하는 능동적인 조치들을 촉구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불가피하게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에 나서게 됐던 것이다. 칭찬은 못할망정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선동적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박 시장을 고발한 의사 단체에 대해서 진 의원은 “그 문제의 보수단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발을 했다”며 “35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것이 29일부터였고, 30일에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중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 사실 조사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의와 대응을 당부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슨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 전원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에 대해 계급 선동이라는 한 의원의 비난에 대해 진 의원은 “그것이야말로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에서야 드러난 사실이지만 삼성의료원 내에 파견용역업체 직원들이 2900여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리대상에서 전부 제외돼 있었고, 병원에 병문하러 온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한 4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삼성병원의 인력만으로 관리가 다 안 되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그 2900명에 대해서 전화를 돌리든가 증상이 있는지 묻고 증상이 있다면 적절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든지 신고를 하도록 한다든지 안내하고 있는 거다. 삼성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거꾸로 무슨 계급선동 운운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메르스를 막자고 하는 것인지 방치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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