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고용 변동 없거나 감소가 다수
    화학노련, 임금피크제와 고용증가 영향 실태조사
        2015년 06월 15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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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전 국민이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상황임에도 이달 내 민간 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화학노련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2일에 걸쳐 화학노련 소속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41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이 고용 증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은 75.6%(31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4.4%(10개)였다. 임금피크제 유형으로는 정년연장형 임금감액이 80.5%(33개)로 다수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퇴직자와 신규채용 변화에 대한 비교에서는 고용변동이 없는 사업장이 48.8%(20개)로 절반에 가까웠다. 심지어 신규 채용이 감소한 사업장도 무려 19.5%(8개)나 됐다.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후 고용이 감소한 A사업장은 퇴사자가 18명 발생했음에도 신규채용은 1명에 불과했고, B사업장의 경우에는 76명이 퇴사하고 15명만이 신규로 채용됐다.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임금피크제 실시 후 퇴직자에 비해 신규 입사자가 1명이라도 많은 사업장은 31.7%(13개)에 불과했고, 고용이 증가한 13개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 3년 평균과 그 후의 신규채용 인원을 비교할 때 신규채용이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다고 답변한 사업장이 8개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후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은 고작 5개(12.2%)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장은 이 제도를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41개 단위사업장의 총 퇴직자는 705명이었으며 신규 입사자는 총 72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 실시가 앞으로 신규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1개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피제

    임금피크제 공청회 항의 피켓팅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지침이 사실은 고용증가가 아니라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것을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혼란을 틈타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금주 내에 행정지침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청년, 장년 간에 세대 간 갈등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연금 개혁에서도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면서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기득권 노동자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기업의 고통분담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이상한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청년을 볼모 삼은 박근혜 정부의 임금삭감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단호하게 제로섬 방식의 세대 간 갈등을 거부하고, 청년, 장년 노동자 모두를 살리는 노동시장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함을 호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 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분담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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