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의 먹튀 소송
    민변 등 ISDS 참관 추진
    의원 24인, 참관 허용 촉구서한
        2015년 06월 15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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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에 5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달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의 2차 심리가 오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 1인당 10만 원 가량의 세금이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소송을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며 소송 진행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일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Meg Kinnear)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 또한 지난 8일에 참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관 신청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성사된다. 이에 야당 의원 24인은 민변과 시민, 언론의 참관을 동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4인은 15일 촉구 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간 론스타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론스타가 요구하는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는 이른바 5조 원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국민만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변의 참관은 론스타 국제중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을 국제중재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임을 굳게 믿는다. 론스타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산식으로 5조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공개하는 것은 결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올바른 결정”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변의 참관에 동의해 주어야 한다. 또한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정보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구 서한에는 새정치연합 권은희·김광진·김기준·김상희·남인순·도종환·민홍철· 박남춘·배재정·심재권·안규백·유성협·유승희·이목희·이찬열·정성호·추미애·최재천·황주홍의원과 정의당 심상정·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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