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 발전소인 고리 1호기 가동이 영구정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원전 가동을 시작한 1978년 이후 37년만에 처음이 된다.

고리1호기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정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고리1호기에 대한 최정 결정권한은 한수원의 몫이지만 한수원의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산자부인 만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한수원은 최종적으로 16일 이사회를 열고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2017년 6월까지 가동된다. 이후 원자로 해체 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영구정치 상태로 놔둘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고리1호기가 멈추는 2017년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리1호기는 미국 정부의 차관과 미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지원받아 1971년 부산 기장군에 착동하여 1978년에 한국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되었지만 정부로부터 계속 운전 결정을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10년 간 운영이 연장됐다. 그래서 영구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그 시점은 2017년 6월 18일이 된다.

노동당은 이날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 결정에 대해 이 결정은 “더 많은 핵발전소의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노동당은 “현재까지 발생한 고리 1호기 관련 사고는 130건으로 전체 원전 사고의 19%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당은 “어제 월성 1호기가 2년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 연장을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 월성 1호기 폐쇄로, 이어 모든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재가동 중인 월성1호기 문제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원전밀집도가 아직도 세계 1위이다.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여전히 재가동 중이다. 또한 정부는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의 염원와 요구를 올바로 수용해야 한다. 월성1호기 추가 폐로 결정을 포함한 수명연장 없는 폐로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의 추가 원전 건설 없는 원전제로 선언”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폐쇄 결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고리원전 1호기 폐쇄 환영’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고리 원전은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 30km 지역 안에 340만명이 넘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의 피해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85만 명이 발암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628조 원이라는 막대한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지적하며 그렇기에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들을 위시한 대다수 국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벌인 탈핵운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가 원전 폐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리1호기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수명연장하여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