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후보자,
    대통령 하명만 기다리는 총리 될 것"
    노회찬 "부패척결 적임자인지 의문스러워"
        2015년 06월 09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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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시작됐지만 황 내정자가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절반 수준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선 다소 황당한 해명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청문회장에 나와 청와대의 실책을 적극 감싸는 모습까지 보여 눈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국무총리 내정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하명이나 기다리는 총리로 앞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19금 사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19건의 자문 사건 내역을 야당 위원들은 비공개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황 내정자는 사건명 정도만 밝힐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황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 때 할 일을 했다고 본다”며 청와대를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국민통합형 총리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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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황 내정자가 공무원연금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늑장납부에 대한 해명으로 “세법을 잘 몰라서”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황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내정자로 내세운 명분이 부패척결의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패척결의 과연 적임자일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삼성X파일 사건 면죄부 수사 의혹에 대해 노 전 대표는 “한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입장을 갖는 것은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비리를 감싸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삼성X파일 사건은 세간에서 보기 드문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실제 권력들은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검찰 제 식구를 감싸고 재벌기업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황 내정자는 8일 청문회에서 삼성X파일 사건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파고드는 새정치연합 홍종학 위원의 질의에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답만 되풀이했을 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진 못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이미 다뤄진 사안이라 낙마 요인이 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아직도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사안의 전후과정을 보면 자신의 전관의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서야 고액의 수임료라거나 보수를 받기 어려운건 분명하다”며 “계속해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손해를 봤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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