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이충재 위원장,
위원장 사퇴와 전공노‧민주노총 탈퇴
    2015년 06월 03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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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이 위원장 직 사퇴와 함께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을 모두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위원장과 김성광 사무처장은 지난 달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직권조인으로 노조 내 큰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지난 달 30일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도부 신임 등과 연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무기구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그 결과 대의원 518명중 396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148명(37.4%), 반대 244명(61.6%)로 총투표 실시는 부결됐다.

당초 중앙집행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 지도부가 협상한 합의안을 거부하며 사퇴를 종용했으나, 이 위원장은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안건에 부쳤다. 하지만 대대에서 이를 반대하며 후속조치에 따라 지도부가 사퇴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3일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현직 위원장이 절망하며 탈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을 찾아 새 길을 갈 것”이라며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비록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개혁이 되었지만 당초 새누리당안에 비해서는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적었다. 연금 민영화 정책도 막았고, 신구세대 분리도 막았다. 무엇보다 소득재분배로 하위직연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사회적 의제화 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노인빈곤율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냈다”며 다수의 조합원에게 비판 받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지도부의 직권조인을 통한 합의에 반발한 공무원노조 일부 조합원과 민주노총을 ‘정파들만 활개 치는’ 것이라며, 합의안을 반대한 집단에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전공노를 대표한 사무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강화-인사정책 제도개선’ 등 세 가지가 하나의 합의안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잠정 서명하였다. 새벽시간대이고, 촌각을 다투는 국회 논의 과정이고, 사회적 교섭으로서 직권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조합원의 뜻을 물어야 하는 최선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라며 절차상 문제 제기에 해명했다.

이어 “정파를 중심으로 직권조인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고,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라며 “물론 강압에 의한 사퇴 요구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다. 오로지 모욕과 멸시만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줄곧 외쳐온 공적연금 강화를 걷어차면서 국민들을 기만했고, 조합원과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앞서 치러진 대대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나 정파들의 연합으로 조합원의 뜻을 묻는 투표가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연금 투쟁 전반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음에도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조장하는 짓만 했다”며 “정파들끼리의 교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조합원들과의 교감은 없었다. 정파와 민주노총에 과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책과 실력은 없고 뻥파업과 입투쟁만 외치는 노조는 설자리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전공노와 별도의 노조 설립 혹은 이미 설립된 노조와의 결합을 암시했다. 그는 “법외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법노조로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국민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정부정책 수립에 당당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저는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을 찾아 새 길을 갈 것이다.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 역경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노동조합의 가나안을 찾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에 동의하는 조합원 등의 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일 비공식 본부장 회의를 통해 지도부 체제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안은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중집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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