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리영호 전격 해임과 그 이해
        2012년 07월 18일 12: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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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오전 6시 리영호 해임을 보도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15일에 진행되었다”며 “리영호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 사건으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

    리영호가 군부의 대표적 인물인데다가, 정치국 회의를 일요일(15일)에 열어 해임을 결정하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점, 불과 1주일 전인 지난 8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정은을 그가 바로 왼편에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급작스러운 사건이다.

    이런 전후 맥락을 볼 때 신병 관계가 병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몸이 아픈 경우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데 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그 배경과 함의를 둘러싸고 갖가지 분석과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관리 등 정부 당국자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사안이 엄중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안을 군부 강경파 대 민간 실용파의 대결에서 전자가 패한 것이라는 추측이나 심지어 장성택파 대 비(非)장성택파의 대결에서 후자가 패배한 것이라는 둥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장성택의 아바타이고 그와의 대결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이 패배한 것이라는 둥의 분석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

    최-장 관계는 (아래와 같은) 현재의 권력 서열 등을 반영하지도 않은 이야기이며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 중심의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는 추측이다.

    도표 = 한겨레신문 7/17

    리영호, 김정각 등이 군부 강경파인데 그들이 실각했으니 대외 정책 및 대내 정책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은 군부는 강경하고 당료는 실용적이라는 선험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의 향배는 북측이 천명하는 언사와 구체적 정책, 후임 인사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원칙 강화

    김정일 시대에는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던 정치국회의를 통해 이 결정이 이뤄진 점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점에서 조명록 전 차수(총정치국장) 사망 후 한 때 느슨해질 수 있었던 군 총정치국 등 당에 의한 군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 사실로 보여진다.

    이는 리영호가 야전군 출신이고 최룡해가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등 당 관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서열이 바뀐 지난 4월의 제4차 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이미 이런 원칙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리영호를 해임하고, 그 결정의 과정과 주체로서 정치국회의를 표방한 것은 당에 의한 군 통제와 더불어, 김정은 체제 등장 과정에서의 당대표자회의 역할과 함께 당 조직의 정상화와 명실상부한 권한행사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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