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등 국가 재난 생기면
    사라지고 지적만 하는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당정협의도 불참
        2015년 06월 02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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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전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메르스 괴담’에만 연연하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재난 상황에 심각한 무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만 일어나면 사라지는 대통령….
    “평소엔 여왕인 척, 이럴 땐 지도자 아닌 척”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에볼라환자가 단 한 명일 때 이미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열흘 만에, 초기대응 미흡했다고 사과도 해명도 아닌 ‘지적’을 한다. 제발 책임지고 비상대응하시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특정당의 수장이 아닙니다”라며 “즉각 비상체계 구축하고, 당정청 협의는 물론 여야청와대 회동 요구하여 대책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은 위기를 함께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집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대체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냐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남의 일인 양 지적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하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삽시간에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조선시대 왕들이 가뭄만 들어도 ‘내탓이오’ 했던 걸 조금이라도 배우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여왕인 양 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째서 지도자가 아닌 척 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의 긴급 당정협의회가 있었지만,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인해 청와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도 국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가 빠진 것은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며 “국민안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면서 메르스 사태 확산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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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난 앞에 ‘역대급’ 무능 드러내
    문형표 “환자 있던 병원 안 가는 것 지나쳐”…국민안전처 “300만명 감염돼야 심각”

    한편 메르스 확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조치도 현 정부의 무능을 그래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메르스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마스크를 쓰는 것은 메르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생을 위해서 쓰시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감염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메르스라는 질병이 일단 밀접접촉을 통해서 비말(침)을 통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라며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감염환자가 머문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거부한다고 해명했으나, 정부의 이 같은 폐쇄적인 태도가 오히려 ‘괴담’을 만들어 내며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기 중 감염이 아닌 비말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공기 중 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염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공기전염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비말로 전염이 되는 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근접한 전염인 경우 대체로 2m 이내에 전염이 되었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공기전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재난컨트롤타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대본을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메르스 발병지인 중동에 이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국내 재난 매뉴얼을 운운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당시 감염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재난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높이고 중대본을 꾸렸다.

    하지만 신종플루는 치사율이 0.07% 수준이지만 메르스는 40%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의 위험성 자체가 다른 것이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10년 3월 기준 국내 300만 명 이상의 신종플루 감염자 중 260명만이 사망했다.

    국민안전처 담당자 말대로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뒤에나 중대본을 꾸린다는 것은 결국 120만 명이나 사망한 뒤에나 중대본을 발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안전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와중에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300만 명이 감염돼야 비상사태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 반드시 색출해내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능으로 똘똘 뭉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 따지고 매뉴얼 준수할 때가 아니다. 중대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라도 구성해야 한다. 당장 현재의 민관합동대책반 수준이 아닌 국가차원의 총체적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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