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원전 2기 추진
환경단체들 "국민 아닌 원전마피아 위한 계획"
    2015년 06월 01일 05: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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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계는 원전 설립 계획에 대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29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23기인 국내 원전 수는 2029년까지 1.5배 수준인 36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분과위는 2029년까지 신규 발전설비 3GW(300만KW)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50만KW급 원전 2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이 들어설 곳은 신고리 7·8호기가 건설되는 경북 영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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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에너지시민회의, 핵 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원전 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라며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들은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람”이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또한 전력설비 과잉공급과 전력수요 감소 상황에서 신규원전을 추가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7차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탈핵위는 1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전력설비의 과잉공급 문제와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이번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되진 않았지만 7차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짜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전부터 반영하려고 한 삼척 또는 영덕 신규원전 4기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력수요증가율이 2.5%, 1.8%, 0.6%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전력수요증가율을 연평균 3%로 확정하고, 6차 계획과 동일하게 전력설비예비율 22%와 수요감축목표 12%를 책정한 것은 그런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며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력설비예비율 22%는 과다하고, 수요감축목표 12%는 과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전력설비예비율과 관련해, 2012년 3월 전력연구원이 발표한 ‘적정 설비예비율 및 운영예비력 검토’ 보고서는 적정 설비예비율을 12%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력공급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전력공급비용을 고려할 때 공급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준이 12%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2015년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에서 7차 계획 수립 시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탈핵위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절차적 타당성도 명분을 얻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 계획처럼 요식적으로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통해 7차 계획을 확정할 경우 정부의 전력정책은 불신을 좌초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전력정책을 수립하고 노후원전과 신규원전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민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7차 계획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수용성과 지역수용성을 얻지 못해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국민의견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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