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회와
지역 공동체 단상
[로컬에서 희망찾기] 5대 목표
    2015년 05월 29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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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기계적인 불변적 관습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닫힌 사회’라고 말한다. ‘닫힌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며,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이다. 닫힌 사회는 자기중심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성을 성취한다. 따라서 닫힌 사회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자기중심적인 사회와 끊임없는 경쟁과 투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베르그송에게 열린 사회는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은 사회이다. 열린 사회는 순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개성의 차이를 최대한 장려하고 보장하는 사회이다.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열린 사회를 옹호한다. 그가 말하는 열린 사회는 개성을 허용하는 사회이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몸을 얼게 할 자유나 배고픈 자유, 유아로 죽을 자유나 무지 속에 살 자유는 열린 사회의 자유가 아니다. 열린 사회는 개인의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이다. 열린 사회는 관용과 다양성에 기초해 다양한 행위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말한다.

열린사회

열린 사회는 지역 사회구성원이 개인적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할 뿐 아니라 협력하여 각종 지역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즉, 능동사회(active society)이다.

열린 사회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기 결정원리를 높이고 거버넌스의 정착과 사회자본의 발생을 통해 이기주의의 완화와 시민성의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 열린 사회의 구현은 이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열린 지역사회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최근 열린 사회를 향한 지역사회 다양한 행위주체 간의 협력은 5대 목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열린 지역사회는 참여와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치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다원화의 진전, 시민사회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이 증진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 기반의 지속가능성 과정은 지방 수준이나 국가 수준에서 핵심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기업의 ‘비용-효과성 계산과 위기관리 접근방법’과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의 조화를 의미한다. 전자는 개인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 주도의 행정계획 성격을 띠고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행정계획에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만, 광범위한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치공동체의 전제는 지자체장, 기업주, 시민사회 리더와 주민의 혁신할 용기와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지방정책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열린 지역사회의 방향을 다시 잡음으로서 더욱 새롭고 지속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룹 참여의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열린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 의사 결정, 집행, 책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문화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열린 지역사회는 시민사회주도의 역동성과 참여, 행정계획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둘째, 열린 지역사회는 자립과 공생을 위한 녹색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녹색 경제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열린 지역사회는 지역 경제를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선결 조건이다. 녹색경제는 지역 주민 생활양식의 변화, 즉 소비와 생산에 대한 다른 접근을 의미한다.

녹색경제는 빈곤퇴치, 식량 주권, 물 관리,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공명한 접근, 도시 회복력 증진, 지속적이고 공평한 성장 등과 관련이 있다. 녹색경제공동체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품 물신화, 개인화,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소외 등)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열린 지역사회는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미래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열린 지역사회는 미래세대 건강과 안전 복지를 참작한 도시 계획,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노인세대와의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열린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양질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위험은 낮추는 것으로써 재난과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회복력 구축에는 위험이나 취약성에 대한 노출 감소, 긴급사태 대비 능력, 지역 기반시설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젠다(의제)를 수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의제는 기후 변화 적응, 재난 위험 감소, 긴급사태 대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경제적 기반의 풍족 여부와 관계없이 미래세대의 참여를 모색하며 미래세대의 활력, 건강, 평화, 안전, 교육, 문화,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열린 지역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순환과 재생이 가능한 생명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열린 사회를 추동하는 힘은 절대적 기준이나 경직된 원칙이 아니다.

인류는 전 지구적 문명화 단계에 도달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글로벌 상호 의존의 자각뿐 아니라 지구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을 반영한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열린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세계관과 가치의 전환, 상호부조와 연대를 향한 전환, 타 생물종과의 관계성과 자연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에 대한 이해, 모든 지구 생명체들의 존엄한 삶의 질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기후변화 대응, 지역 생태계의 유지·발전, 녹지와 야생동식물 보전, 오염물질 등 생태계 유해 물질을 통제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 요구에 기반을 둔 지역 생산 자원 활용,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역 활동, 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족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계획을 포함한다

다섯째, 열린 지역사회는 차별 없이 공평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웃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형평성은 세계시민사회의 중요한 목표이며, 열린 지역사회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이다.

열린 지역사회는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형평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단지 금전적인 요인이 아닌 형평성과 생태적 요소에 기초를 둔 개인과 사회적 의사결정 방식,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필요하다.

형평성은 제도와 구조(거버넌스) 선택지들이 구축되는 토대다. 형평성의 토대에 대한 합의 없이는 동의에 기초한 열린 지역사회의 상부구조와 새로운 질서의 창조가 불가능하다. 사실, 열린 지역사회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그 이전의 정보와 자원의 공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다양한 행위자, 이웃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

열린 지역사회를 향한 추진력은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는 바, 주민 참여에 더하여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열린 지역 사회를 위한 전제인 형평성은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배분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소수의 정당한 요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체계에 대한 정정 요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사회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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