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평가지표,
'질 나쁜 일자리' 양산
고교졸업생 취업률, 고용보험 미가입이 상승 이끌어
    2015년 05월 26일 07: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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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성격에서는 질 나쁜 일자리에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의 증가로 인한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 취업률이 2013년 37.8%에서 2014년 44.9%로 7.1%p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계만 보면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자들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로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만의 취업률은 2013년 28.2%에서 2014년 29.2%로 단 1%p만 상승했다. 한편 같은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무려 6.1%p나 상승했다. 고교 취업률이 7.1%p나 상승했던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률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질 나쁜 일자리에 취업한 고교졸업생이 증가한 것이 수치상 취업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을 보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14년 65.1%로 9.5%p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5.4%에서 34.9%로 9.5%p 증가했다. 전체 고교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소폭 상승(565명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승(7,044명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지표가 질 나쁜 일자리 취업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교육청 평가지표에는 특성화고 취업률과 관련해 ‘특성화고 취업률’,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평가지표가 포함되는데, 이 지표는 모두 고용의 양과 관련된 것일 뿐 고용의 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다.

이 평가지표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받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선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취업률에만 목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왔던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으로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목을 매고 있었다”며 “고교 취업률 확대정책이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교육청 평가지표를 취업률 평가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률과 취업유지비율 같은 지표로 변경해 취업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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