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장애등급제' 변형 유지 추진
        2015년 05월 26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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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현행 1~6등급으로 장애등급을 나눈 것을 중·경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계와의 합의 사항 파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정책에 대한 책임 없는 조삼모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에서 세부 개편방안 중 ‘의학적 장애기준 개편(안)’은 장애유무판정 및 등급제는 감면할인제도 운영 등을 이유로 1~3등급을 중증, 4~6등급을 경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계획안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17년 하반기에 결과에 따라 제도화할 방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등급제로 지금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낙인을 강화해왔던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장애인을 ‘줄 세우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약속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 수립과 예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삼모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6일 있었던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회의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경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장애계와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장애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계획안 발표에서 기존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 총량을 축소하지 않는 것을 개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자칫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계를 협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감면할인제도를 앞세워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가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는, 또 다른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예산의 문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는 별개’라는 말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또한 251만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 총량 축소 우려’라는 말로 협박하면서, 오히려 ‘기존 수급자 최대 보호’라는 말로 선량한 보호자로 자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정부의 해묵은 사기극에 분노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구조의 폐지이자 비참한 현실의 폐지를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의 완전한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복지부 이외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장애계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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