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위험사회'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책소개] 『비보호 좌회천』(강은주/ 동녘)
        2015년 05월 23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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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은 늘 우리와 함께했다. 이 책 1장의 제목이다. 제목이 암시하듯, 한국사회에서는 위험 사고들이 잦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건강히 살아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누구나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아무도 안심할 수 없다.

    더욱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나 인권 및 환경 같은 가치를 무시하는 자본이 계속 위험을 키우고 있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자본과 국가를 견제해야 할 정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도 허물어진 지 오래다.

    결국 한국에서 개개인은 위험 앞에 홀로 던져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다소 효율적이지만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 우리 모두는 그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점철된 나라,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와 같은 위험사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우리가 잘 몰랐거나 잊고 있었던 숱한 사고와 사건들을 다시 불러내 조명한다. 1970년 와우아파트 참사,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9년 씨랜드 참사,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그리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까지. 이 책은 마치 르포르타주를 연상케 하는 성실하고 생생한 글쓰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디스토피아의 민낯을 폭로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문제는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다!

    한국은 왜 위험으로 가득한 디스토피아가 되었을까. 그 답으로 흔히 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긴 ‘빨리빨리 문화, ‘안전불감증’과 같은 소위 ‘한국적 특성’이 지목받는다. 그러나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적 특성’이 아닌 ‘자본주의적 특성’이야말로 위험을 키우는 주범이라고. 1943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유해 스모그가 1970년에는 도쿄, 1987년에는 서울, 그리고 지금은 베이징을 뒤덮고 있는 것은 각 나라가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순차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지 나라마다의 특수한 성격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138쪽). 이외에도 저자는 한국과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교차시키며 자본주의가 국적과 무관하게 어떻게 위험을 만들고 키우는지 보여 준다.

    사실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가 위험을 증폭하는 요인이라는 얘기는 새롭지 않다. 이 책이 지닌 장점은 그런 주장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위험을 증폭하는지 드러낸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신약의 개발 등을 통해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만든 새로운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며, 그 새로운 위험들은 극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특성과 만나면서 몸집을 불린다.

    이 책의 3장(우리가 몰랐던 위험)에서 추적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그 단적인 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된 성분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이었다. 하지만 업체들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도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았으며, 국가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결국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윤과 효율 추구라는 명목 아래 안전을 희생시켰던 더 많은 사례들이 책의 4장(자본주의가 증폭하는 위험)에 등장한다. 1993년 청주시 우암상가 화재 사건과 목포 항공기 추락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 더구나 과거에 그렇게 숱한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2011년 정부가 철도 터널 출입구에 긴급 구조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 규정을 ‘건설비 상승’을 이유로 없앤 것과 같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씁쓸하게 다가온다.

    한편 같은 4장에서 저자는 자본주의가 위험을 증폭하는 방식의 일부인 국가와 자본, 전문가의 유착 관계 역시 드러낸다. 세월호라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배가 오랜 시간 바다 위를 오갈 수 있었던 건 자본과 협력한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역설하며 세월호 사고 이후 이슈가 되었던 ‘관피아’의 문제를 언급하고, 가치중립이나 객관성을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정부와 자본에 복무하는지 한국의 4대강 사업이나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 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독자들은 책에서 제시하는 적지 않은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와 위험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위험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본주의는 위험을 만들고 키울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배분한다. 위험의 배분은 사회경제적 삶의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험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서울시가 발간한 〈2013년 2분기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장〉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시설 43개 중 주거용 건축물이 무려 29개소에 달하는데, 그 낡고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할 돈이 없어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 미국에서는 가난한 시골 마을 젊은이들이 파병 군인의 주 모집 대상이며, 일본에서는 가난한 농민이나 어민 또는 노숙자들이 이곳저곳의 핵발전소를 떠돌며 위험하고 더러운 노동을 담당하는 ‘원전 집시’로 살기도 한다.

    비단 한 나라 안의 계급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국과 빈국 간의 위험 불평등 역시 문제다. 소위 선진 산업국에 존재하던 위험 시설과 위험 노동은 환경 및 안전 규제가 없거나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결국 위험은 빈국의 사람들에게 지워진다. 이처럼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와 관련된 숱한 사례들은 5장(위험은 불평등하다)에 잘 나와 있다.

    저자는 위험이 증폭되고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사람들이 수용할 위험의 수준을 소수의 정책 결정권자나 이익집단이 이윤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의로운 부의 분배를 넘어 정의로운 위험의 분배가 새로이 고민해야 할 핵심 정치 의제”임을 주장한다(248쪽).

    정치가 생략된 위험의 분배는 경제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약자들에게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위험을 줄이고 위험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확고한 규제 및 처벌 방안이 마련되고 복지 시스템과 같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책에서 언급하는 유럽의 ‘민중의 집’ 같은 경우처럼, 사회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협력하고 의지하며 일상에서의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특정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다수의 목소리가 고루 분출되어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고귀한 이상이나 가치가 아니라 조금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체제이자 삶의 방식이다. 소수의 결정은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비결정권자이자 평범한 사람들이다. 위험을 줄이고 어떠한 결정이 낳는 결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좀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려 애써야 할 것이다.

    이 책《비보호 좌회전》이 기획된 것은 2013년이다. 원고가 집필되던 중인 그 다음 해 2014년 4월 16일,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헤겔이 말했듯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국가나 민족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아무런 희망 없이 운에 기대어 이 위험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험이 줄어든, 또 존재하는 위험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더 나은 사회는 분명 가능하다. 그와 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찰”과 “정치에 대한 선동”이 담긴 이 책이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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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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