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인질로 하는
    연금 국민협박 그만두라"
    청년의 삶 개선 대책 논의 시작해야
        2015년 05월 22일 1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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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안에 대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강화의 주요쟁점이 ‘미래세대 부담’에 맞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단체들은 “정부여당은 청년을 인질로 삼은 몰염치한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등 청년단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

    청년단체 연금 관련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보험료 폭탄론과 미래세대의 재앙이라며 공포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10% 인상 시 1%의 보험료율만 올리면 된다며 은폐마케팅으로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청년단체들은 “현재의 논의에서 정부여당은 몰염치하며, 야당 또한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청년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으며, 야당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부양부담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며 “노년세대의 오늘은 청년세대의 내일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를 부양하게 될 미래세대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기금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청년의 부양능력 자체가 소진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단체들은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국민연금 논란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청년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 강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연금 논의가 청년의 삶을 삭제한 채로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동시에 청년을 인질로 삼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대 간 도적질’ 협박 따위도 아니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무수석 사퇴도 아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전 사회를 부양할 청년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더 넓게 펼치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회적 조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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