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절대 다수 "국회 제 역할 못한다"
    [갤럽] 국회선진화법 폐기 여부는 찬반 팽팽
        2015년 05월 22일 04:54 오후

    Print Friendly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가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요즘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7%는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6%).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현재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역할 수행 긍정 평가자(4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여야 합의’(16%), ‘큰 문제없다’(11%), ‘(예전보다) 대립이 덜하다’(9%) 등을 꼽았고 39%는 구체적인 이유를 답하지 않았다.

    국회 역할 수행 부정 평가자(855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여야 합의 안 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함’(21%), ‘당리/파벌 정치’(11%), ‘자기 이익/비리 문제’(10%), ‘법안 처리 안 됨/일 처리가 느리다’(9%),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여론 무시’(9%), ‘공무원 연금 문제’(5%) 등을 지적했다.

    여당에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해선 입장이 양분됐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처리 시 전체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답자 중 41%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한다고 답했고, 42%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16%는 판단 유보.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9명)은 찬성(35%)보다 반대(49%)가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찬성(54%)이 반대(39%)를 앞섰다. 무당층에선 찬성(39%)-반대(36%)가 비슷한 수치로 나뉘었다.

    한편 같은 기간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선 39%는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p 하락, 부정률은 1%p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에선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0%다.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6%(총 통화 6,37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