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저임금 고용불안 일자리만 제공
심상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여 임금수준 개선해야"
    2015년 05월 22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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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의 기혼여성에게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생활비가 필요한 미혼 여성, 60대 이상의 고연령자, 저학력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몰리고 있어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임금격차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육아로 경력 단절된 고학력 여성 위한 시간제 일자리,
취업 어려운 저학력·미혼·고연령층 여성 몰려

22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통계청의 2005~2014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비중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시간제 여성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을 겨냥한 제도임에도, 취업 사유가 육아·가사와 병행에 따른 것보다 생활비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탔다. 즉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단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체 시간제 여성노동자 중 당장의 생활비 필요 때문에 취업한 비중이 25.5%에서 31.7%로 증가했고, 육아․가사 병행은 21.8%에서 18.4%로 감소했다.

현 정부는 여성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들며,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의 고학력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초기 이러한 정책 방향과는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여성에는 임시직, 미혼여성, 60대 이상 고령층, 중졸이하의 저학력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영세사업장, 단순노무직, 숙박음식점업 및 보건복지업 등 단순 업무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기혼여성 증가율이 미혼여성 증가율보다 높은데도 시간제 일자리에 있어선 기혼여성 증가율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기혼여성 중 시간제 비중을(17.2%→16.8%→17.1%)을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시간제 비중(17.7%→18.0%→18.6%)이 추월해 경력단절 기혼여성보다 미혼여성의 시간제 선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연령층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현상도 있다. 현 정부 2년간 40~50대 여성 대비 시간제 비중은 15.5%에서 14.7%로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여성 중 시간제 비중은 46.8%→48.5%로 증가해 시간제 일자리의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력단절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겨냥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도였지만, 수치상 중졸이하(2013년 430천명→2014년 458천명)와 고졸(2013년 589천명→2014년 622천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노동자 중 대졸 비중이 2013~2014년 26.6%에서 27.6%로 증가한 것에 비해 시간제 여성 중 대졸 비중은 같은 기간 10.7%에서 11.0%정도로 늘어난 데 그쳤다.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비판 캠페인 자료사진(출처=레프트21)

경력단절 고학력 기혼여성 취업 확대한다더니… 저임금 등 ‘질 낮은 일자리’만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고용불안이 크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때문에 정부는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펴겠다며, 시간제 일자리 대폭 확대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달리 시간제 일자리에는 고용안정이 현저히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이고 저임금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2년간 시간제 임시직 여성은 5.8%에서 7.8%로 증가했다. 또한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54.8%에서 55.7%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시간제 여성 중 정규직은 9.2%에서 고작 0.4% 증가한 수치인 9.6%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는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증가했고,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2년간에도 단순노무 여성 중에서 시간제 비중이 31.8%에서 34.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 여성 중 시간제 비중은 29.6%에서 31.3%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5.8%→18.5%로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여성노동자가 시간제 여성 중에서 23.9%→32.1%로 크게 급증해, 경력단절 기혼여성 노동자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시간제 여성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해야”

2013년 이후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은 62.5만원에서 64.1만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여성노동자와 대비해서는 임금 수준이 39.9%에서 39.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시간제 여성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OECD 기준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며 시간제 여성은 우리나라 저임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추세가 심화됐다.

저임금에 해당되는 시간제 여성은 2013년 15.9%에서 2014년 16.3%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저임금 노동자 중에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서 28.8%로 상승했다. 또한 저임금 여성 중에서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0%에서 41.6%로 급상승했다. 현 정부 2년간에도 37.7%에서 41.6%로 상승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는 유인책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시간제 여성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보육 확대 등 별도의 경력단절 예방대책이 함께 빠르게 추진돼야 현저히 낮은 고학력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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