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 후원 안돼
"정경유착과 입법 왜곡"
    2015년 05월 22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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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에 의해 금지됐던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양성화하되 이를 엄격하게 관리해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자금 모금제도 개선안을 중앙선관위가 제출,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이달 중에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은 “정경유착 확대와 입법구조 왜곡 불러올 수 있다”며 시기상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용철 회장은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후원금의 여러가지 측면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양성화하게 하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가 더 합법적으로 심해지게 되고, 불법적인 특혜와 보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일단 정경유착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구조 왜곡”을 우려하면서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이권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정치인이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인·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정해 후원금을 내는 방식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해 정당 보조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선 “특정한 정당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돈 쓰는 선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기업과 단체에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 특정 정당에 주지 않지만 어떤 기업에서 만약에 후원금으로 1억을 냈다고 하면 다른 기업도 ‘우리도 내야 한다’ 이런 정치적 부담으로 반강제화되는 헌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현 정치자금 구조와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 투명성 문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투명성 문제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선거 후 30일 이후에 지나서야 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에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수입 지출 내역을 열람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해서 비용도 지불해서 사본을 교부받는 실정”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상당히 편리하게 적시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선 김 회장은 “특수활동비라는 세목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1년에 80~90억 내지 된다. 용도가 불명확한 것을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모두 공금이고,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등의 용도로 사적으로 썼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 전체의 예산과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성을 이번에 완전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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