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급유시설 민영화 중단해야"
        2012년 07월 17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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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소속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돈 되면 민간에 주고, 돈 안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식의 반국익, 친재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논의와 절차에 따라 공공성과 국익을 고려하여 인천공항급유시설 운영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여진)

    이들은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연 평균 8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난 6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가 1,986억원에 매입한 뒤 즉시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공개입찰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그러나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공항 내 항공유를 공급하는 완전한 독점 영업시설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민간위탁을 실시한 인천공항에너지(주)가 연평균 75억원에 이르는 적자로 부채가 1,400억원을 넘자 정부가 이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킨 것을 지적하며 “국가의 흑자 사업은 민간에 넘겨주고 적자사업은 공기업에 떠 넘겨 고의적인 공공부문 부실화를 획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급유 시설은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특정 민간 기업이 지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근거와 정당성을 잃는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들과 공공성 및 보안유지가 강조되는 시설은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항시설의 민간 소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공익보호 장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이윤석,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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