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스민 "국회의원 된 후
    차별과 편견 더 느껴져"
    공존과 이해 위한 '세계인의 날'
        2015년 05월 20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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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다. 영어로는 함께 하는 날이라는 뜻의 ‘Together Day’이다. 다양한 행사들이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행된다.

    외국인주민이 지난해만 29만 5천 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다문화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만 약 79만 명에 이른다. 2020년이면 100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 귀화자의 경우 29만 명 중 24만 명 정도가 결혼 귀화자들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일찍이 만들어졌지만 이주민들을 보는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더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편견과 차별을 더 느끼는 것은) 앞에 나서서 이주민정책 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깃이 된 것 같다”며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문화라는 현상이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고 외국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낯선 면이 있다. 해외여행이 허용된 것이 80년대 후반쯤 됐을 때였으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1995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다문화 1호 국회의원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주아동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선 이주민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는 달갑지 않았고, 그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은 왜곡되고 폄하되기 십상이었다.

    세계인의 날1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 자료사진(출처=화성시)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정착이 제법 빨리 이뤄졌다. 다만 현재까지 제도는 한국에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 경험부족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들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가 잘 돼있어도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저도 다문화정책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 미래까지 생각해서 시행돼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컨트롤타워를 늘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문화정책 전달체계를 이원화하고 실질적인 부처 간의 정책조정하고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집중적으로 다문화나 이민정책 관련된 기관을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기관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저임금 노동시장에 몰려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고용허가제도로 들어온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반대로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금 불법체류자가 20만명에 달하고 사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했다.

    한편 이주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 필요한 것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치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했었지만 이주민 1세대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되어새로운 나라에 왔으니 편견과 차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2세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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