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엔 눈치,
    북한 엄포, 한국엔 사드"
    케리 장관의 사드 발언, 야당들 비판
        2015년 05월 19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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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의 방한 중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한 강연으로 인해 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없고 ‘사드 세일즈’만 남긴 방한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9일 국회 브리핑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발언에 주목한다”며 “한미 양국이 그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며 고수해왔던 ‘3NO’ 입장이 무너진 것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를 공식화시키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북핵문제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밀실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케리 사드

    정의당 또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엔 눈치, 북한엔 엄포, 한국엔 사드만 남긴 방문이었다”며 “한미외교장관 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의 사전회담 성격인데,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만이 난무한 무익한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하나마나한 ‘굳건한 한미동맹’ 발언과 ‘사드 세일즈’ 발언에서 미국에겐 한국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케리 장관이 생각하는 동맹이라는 것이 무기를 팔아주는 거래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같은 내용의 정상회담이라면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며 “한국 외교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찾아 장병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며, 미국의 각료급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에 있어선 케리 국무장관은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미국은 인지한다”면서 “미래지향적 해결을 찾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목표”라며, 아베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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