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리, 사드 필요성 언급
    공식적으로는 논의 부인
        2015년 05월 19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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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찾아 장병들과의 대화에서 “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고 밝혔다. 미국의 각료급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18일 방한했다. 청와대를 예방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방한 마지막 일정인 주한미군 병사들과의 만난 강연 자리에서 “모든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협의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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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앞에서 연설하는 케리 장관(방솽화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한미국대사관은 18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명의로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statement)에서 “케리 장관의 서울 방문 중 사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케리 장관은 오늘 오후 용산 기지에서 내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미측 내부 청중을 상대로 발언하던 중이었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우리 정부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한미군 강연자리에선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1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흔한 말로 간 보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주변을 치는 거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니까, 한국에는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강조하는 모습은 활용의 국면이라고 본다”며 “북한 핵 문제가 당장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서 활용하는 거다.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사드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북핵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의 성격까지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대적시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대화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이 민간 교류도 허락하고, 6.15라든지 8.15 부분에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럴수록 우리는 선택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이 미일동맹의 틀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 동맹이 중국과 대척되는 일종의 군사진영이 되면 중국과 척 지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야만 하는데, 북한을 놓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식과 사드를 통해 중국과 갈등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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