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70%,
비정규직종합대책 '반대'
정의당 "청년 고용의무제" 시행해야
    2015년 05월 18일 06: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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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 하나인 비정규직종합대책을 앞세웠지만 청년 비정규직 대다수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4월 청년 실업률은 10.2%다. 이는 4월 수치로만 보면 IMF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그나마 어렵사리 취업을 한 청년 중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며 쌓은 스펙으로 직장에 들어갔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위한다’는 비정규직종합대책, 청년 비정규직 10명 중 7명 반대

정부여당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청년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18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에 포함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무려 70.4%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한다’는 비율은 7.8%에 그쳤다.

55세 이상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8%나 됐지만, ‘동의한다’는 비율이 11.5%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간 노동시장구조개혁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들었지만 정작 청년 대부분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사진=정의당)

공공기관 청년 비정규직 10명 심층 인터뷰, 모두 ‘정규직 될 리 없다’고 답해

최근 청년 비정규직 및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다.

학업 등을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20대를 제외하고, 3·40대 청년 비정규직은 ‘현재의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가 46.6%,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가 30.7%였다.

현 직장 이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29.4%인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0.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나의 직업은 해고 당할 염려가 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현재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고용불안을 물었는데,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이유로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기관 청년들의 사정도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관이 국회, 방송국, 학교, 대기업,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2년 계약직 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A씨(국회 근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직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경력을 살려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하는 B씨는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속해 경력도 인정이 되고 호봉도 반영이 되지만 영어전문 강사는 회계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일하는 C씨는 “리포터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청년 비정규직, 저임금도 심각….20대는 129만여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청년 비정규직은 고용불안만큼 저임금의 문제도 심각했다. 임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근무시간이나 상사와의 관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청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턱없이 낮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접하기도 힘든 수준이었다.

총 312명 응답자의 월평균 급여(실수령액)는 평균 150만 8천 원이고, 전체 응답자 중 20대의 월평균 급여는 129만 3천 원이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116만원으로 청년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정도였다.

국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4년을 근무했지만 4대 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월급여액은 120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시간외 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25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는다.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불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업무, 근무시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과 비교해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무려 69.3%인 반면 ‘만족한다’는 9.4%에 불과했다.

정의당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이 답”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은 이 같은 자료를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되어 왔던 교육훈련 강화, 산학협력의 제도화, 인턴제도의 도입, 신사업 창업지원 등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 대한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300인 이상 기업에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벨기에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이 이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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