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특수활동비,
영수증 필요없는 눈 먼 돈
심상정 "큰 정당들의 짬짬이식 나눠먹기 예산 배분"
    2015년 05월 15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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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아내의 비상금이라며 그 일부를 국회대책비로 충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국회대책비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회에서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만 무려 84억 원, 교섭단체 특수활동비(국회대책비 중 하나)로만 12억 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월 1천만 원,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500~6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대 양당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특수활동비는 예산이 풍족한 교섭단체에만 돌아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책개발이 더딘 소수정당이나 신생정당에는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정확하게는 83억 9800만 원이다. 특수활동비 중에는 정책 개발부터 의원 외교, 의원 연구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나름대로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문제는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돈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사적 용도든 뭐든 마음대로 쓰게 되고 홍 지사 같은 분은 이게 개인급여다, 이렇게 주장도 하게 되는 것이다. 영수증 없이 쓰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에만 편성되고 비교적 예산이 적은 소수정당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국회 외

심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지원되는 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각 당에 원내 부대표 활동비로 나눠주고 사무처도 챙기고 용처야 있을 텐데, 문제는 투명하게 사용처를 밝히고 또 감사도 받아야 한다”며 “불투명한 운영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이런 돈이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것조차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들이 부대표도 챙기고 또 사무처도 챙기고 하는 건 정당운영비다. 정당운영비는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거대 정당에 말하자면 내부운영비로 주는 거나 다름없다”며 “말하자면 양당이 짬짬이로 나눠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돈이 없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이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큰 정당이 짬짬이 식으로 나눠 먹는 거대정당의 전형적인 운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아주 몰상식한 예산 배분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불분명한 예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회 세비 삭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2년부터 국회 세비 삭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고 그 중에는 용처가 불분명한 특별활동비 폐지하자는 내용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지금껏 한 번도 다뤄주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물론 특수활동비가 다 허투루 쓰이는 돈이다, 이렇게 당장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영수증 처리가 없이 쓰는 돈은 진짜 긴요한 부분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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